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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핵심 법조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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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핵심 법조윤리』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4.07.04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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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휴상  / 피데스 / 523쪽 / 28,000원

법조윤리(Legal Ethics)는 법관, 검사 및 변호사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말한다.

법조윤리의 내용은 법조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자세나 갖추어야 할 덕성을 의미하는 자율적 규범으로부터, 징계나 형벌의 근거규정이 되는 강제적인 실정규범까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는 실정규범을 포함하여 법조가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 전체를 법조윤리라고 부른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가 대량 배출될 상황을 고려할 때 이해관계의 충돌 등 직역윤리에 관한 규범의 습득은 변호사로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므로 법조윤리를 시험으로 평가하도록 결정하여 변호사시험의 한 부분으로서 법조윤리시험을 도입하게 되었다.

 
제1회 법조윤리시험은 사실상 응시만 하면 합격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2회에서는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크게 떨어졌지만 제3회에서는 제1회 수준의 합격률을 보였다. 지난해 제4회 법조윤리시험은 역대 최고의 난이도였다는 평가 속에서 76.4%를 나타내는 등 합격률 등락이 큰 편이다.

따라서 법조윤리시험은 만만하게 볼 시험만은 아니다. 법조윤리를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과서의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법조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최근 출간된『핵심 법조윤리』(박휴상)는 법조윤리시험을 준비하는 로스쿨 학생들에게 법조윤리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비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책은 이전의 판(版)과는 달리 이론과 문제의 종합서로 완전 탈바꿈했다. 종래 「객관식 법조윤리」라는 이름에서 보듯 문제 중심이었다면 이번 신정판은 법조윤리의 기본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조윤리 이론서」로써 손색이 없도록 구성됐다. 아울러 법조윤리에 관한 실용성 있는 문제를 소개하여 법조윤리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짜여진 「법조윤리 객관식 연습서」이기도 하다.

이번 2014년 신정판의 특징은 우선, 지난 2월에 개정된 변호사윤리장전을 비롯한 법조윤리 관련 법령들을 총 정리한 점이다. 특히 개정 변호사윤리장전에서는 ‘윤리규칙’의 제목을 ‘윤리규약’으로 수정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고, 더불어 정부기관에 대한 윤리 규정과 법무법인 등·사내변호사·중립자로서의 변호사·증인으로서의 변호사에 간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윤리규약의 내용과 표현을 대폭 변경했다. 이러한 새로운 윤리규범에 맞추어 기본이론을 정리하고 새로운 해석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로스쿨생들로 하여금 윤리규범의 전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책은 또한 법조윤리 이론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관련 판례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질의회신을 쟁점별로 요약·정리했다. 판례와 질의회신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조문과 함께 설명하였음은 물론, 이들의 사실관계를 간추려 사례화함으로써 단순히 판례나 질의회신의 결론을 암기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들을 통하여 법적, 윤리적 사고를 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법무부 모의시험을 포함하여 최근에 실시된 법조윤리시험의 기출문제를 각 주제별로 분류하여 충실히 해설을 달아 ‘객관식 문제집’으로써도 부족함이 없도록 했다. 특해 개정 변호사윤리장전에 따른 새로운 문제들을 발굴하여 소개함으로써 연습문제만으로도 법조윤리의 주요 내용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출제 가능한 조문과 관련 이론을 모두 교재에 담아 일일이 조문을 확인함이 없이 이 책으로만 공부하더라도 법조윤리 강의를 듣거나 법조윤리시험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했다.

이론과 문제의 종합서인 『핵심 법조윤리』만으로도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이란 열매를 맺는 데는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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