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파산 신청 연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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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파산 신청 연속 증가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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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용급증, 고시생들까지 유혹
카드사용에 따른 부담으로 수험준비곤란

 

  가계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소비자파산(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고시생들의 카드 사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6일 서울지법 파산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4명에서 12월 3명으로 줄었던 소비자파산 신청자는 지난 1월 13명으로 늘어난 뒤 2월 18명, 3월 35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지난 1.4분기 파산 신청자수는 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파산신청자(24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서울지법 파산부 관계자는“최근 가정에서 담보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이 늘면서 카드 빚을 갚지 못해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개인파산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개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남은 부채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로서 복권이 될 때까지 사법상 후견인이나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되지 못하는 등 각종 법률상의 제약을 받는다.
 한편 신림동 고시촌을 비롯 대학가를 중심으로 각종 카드사 판촉요원들이 고시생들까지 회원으로 유치하여 현금이 부족한 고시생들을 유혹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수입이 없고 가계에서 보내주는 생활비만으로 생활하는 고시생들에 대한 카드사의 유치경쟁으로 생활고를 느끼는 수험생들은 각종 신용카드를 사용, 현금을 대출받거나 카드대출 등을 통해 수험비용을 마련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수험생 김모씨(33세)는 신용카드 연체에 따른 부담감으로“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빚을 갚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생활은 불안의 연속”이라고 호소하고 박모씨(27세)는 "집에서 올라오는 돈으로는 학원수강도 힘들어 카드로 일단 당겨쓰는 방법으로 수험비용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혀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문제는 비단 사회문제만이 아닌 것 같아 우려가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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