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된 소방조직체계·국가직 전환 등 요구
소방방재청 폐지를 계기로 발화된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등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29일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안전과 재난에 관한 컨트럴 타워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소방방재청의 기능과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 안전, 오염방제 기능 등을 이전토록 했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소방조직의 기능과 위상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소방업무를 둘러싼 해묵은 문제점들이 일제히 터져나오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문제는 물론 현재 소방직 공무원은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으로 선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국민의 안전마저 차별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통해 육상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구조활동에서 소방관서장에게 군경 등의 현장지휘권을 제도화했고 향후 국가안전처를 신설 시 중앙119구조본부 등 소방조직의 기능과 인력을 대폭 확충·보강할 예정이라고 논란의 진화를 시도했다.
안행부의 즉각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소방방재청이 폐지된다고 해서 일선 소방관들의 처우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기존의 소방방재청이 소방공무원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오히려 각 시·도와 청의 이중감독을 받는 등 일선 소방공무원의 업무가 더 가중되는 등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의견들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부각된 체계적 재난 대응 시스템 마련에 관한 정부의 부적절한 해결방안에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지난달 31일 다음 아고라에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청원의 글을 게시한 ‘불꾼’은 “1만 명의 해경과 330명의 소방방재청이 전문성 없는 안전행정부 출신이 대부분인 국가안전처로 옮기게 된다”며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밥그릇 싸움에 여념없는 관피아들이 수백의 인명을 잃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또 다른 변신을 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재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십 개의 지자체별로 쪼개진 소방 지휘체계를 통일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지역에 따른 차별적 구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행부의 해명도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현직 소방관이라고 밝힌 ‘불혼불작’은 “지금도 재난 상황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라는 현장본부를 만들면 군·경·한전·병원 등 재난과 관련돼 있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소방에 협력하게 돼 있다”며 “기존의 정부조직을 이름만 달리한 조직 개편으로 소방직공무원의 자존심을 짓밟고 사기를 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소방관이 국가안전처장이나 차장에 임명돼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더 이상 부족한 인력·장비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안전 예산이 고루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처럼 소방방재청 폐지로부터 시작된 논의는 소방직 공무원의 처우와 소방 환경 전반의 개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해 더욱 확대되고 있어 향후 전개에 귀추가 주목된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