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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출신 ‘공인행정사회’ 법정단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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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출신 ‘공인행정사회’ 법정단체 설립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6.02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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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출신 필기시험 합격자들 5.31. 창립총회
會 “법정법인 인가 시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

일반인(비면제) 행정사 시험합격자로 구성된 ‘공인행정사회(회장 유종수)’가 행정사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공인행정사회는 지난 5월 31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청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참석자 만장일치로 협회 설립에 필요한 기본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창립총회를 통해 그간 친목단체의 형태를 유지하던 공인행정사회는 사실상 행정사법이 인정하는 법정법인으로서의 기틀을 다지게 됐다.

법정법인으로 인가가 나면 정부자금지원, 실무교육진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필기시험 출신 행정사는 물론 공무원 경력 출신 행정사의 권익 신장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공인행정사회는 설립취지문을 통해 “대부분의 행정사 업무가 행정청과 관련된 국민 권익보호와 직결된 중요한 업무임에도 일부 국민들은 단순한 민원서류만 작성·대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그러나 행정청에 제출하는 신청 서류의 종류가 많고, 처리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행정사의 도움이 절실한 영역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3년 제1회 행정사시험을 시작으로 논술시험을 통해 이론과 전문지식을 검증받은 행정사들은 법정법인으로 공인행정사협회를 설립하게 된 것”이라며 “전국적인 각종 행정사 전문분야에 네트워크 협업체계를 구축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전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사의 위상을 확립해 행정사의 품위보존과 업무향상을 도모해 행정사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법인 설립 이유를 밝혔다.

▲ 지난 5월 31일 서울시 마포구청에서 일반인(비면제) 행정사 필기 시험합격자로 구성된 공인행정사회 창립총회가 개최됐다. 임원진과 회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인행정사회는 행정사 제도의 발전을 위해 ▲회원의 권익 옹호와 친목 ▲복리증진 ▲품위보전과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 ▲행정사 업무개발 및 행정사 제도개선에 관한 사업 ▲행정사 제도 홍보 ▲통계 및 교육에 관한 사업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법규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업을 함으로써 국민에게 현재보다 더 전문화되고 더 편리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공인행정사회는 지난 2월 일반인 시험합격자들이 모여 발족한 행정사 모임이다. 현재 200여 명이 가입해 있으며 국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개발과 이원화돼 있는 행정사 협회를 단일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참고로 행정사 자격은 과거 경력공무원 출신자에서 간헐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시험재량으로 자격을 부여(구 행정서사, 종사자 약 1만명)해 왔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의해, 지난해부터 일반인들도 매년 정기적인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소위 공인행정사 시험으로 전환된 셈이다. 자격취득은 시험을 통하되, 구체적 방법은 3종류로 구분된다. ▲일정 기간 근무한 경력공무원 출신들의 시험 전체 면제에 의한 방법 ▲이보다 근무기간이 짧은 경력공무원 출신들의 1차시험 면제에 의한 방법 ▲일반 국민이 누구나 응시하되 1, 2차 시험 모두 응시해 합격하는 방법이다.

지난해 시험에는 시험전부면제자(경력공무원 출신) 66,278명, 1차 면제 경력공무원 출신 206명, 일반인 11,712명, 총 78,196명이 지원해 수험가를 놀라게 했다.

6월 29일 시행된 제1차시험에는 일반인 지원자 중 8,041명이 실제 시험에 응시했고 이 중 2,688명(33.4%)이 1차를 통과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2차시험에는 일반인 2,229명과 1차면제자 206명이 실력경쟁을 펼친 결과 296명이 최종합격했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사 269명, 번역행정사 24명, 기술행정사 3명이었다. 이외에도 시험전부 면제자 66,194명이 행정사자격을 취득했다.

올해 제2회 시험은 시험전부면제를 제외한 최소선발인원은 330명이다. 일반행정사 287명, 외국어 번역행정사 40명, 기술행정사 3명이다. 제1차시험은 6월 21일 치러지며 원서접수는 지난달 28일 종료됐다. 제2차시험은 10월 11일 치러지며 원서접수는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진행된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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