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로스쿨생들, 무료 전자책 발간
“앞으로 실제 발생하게 될 다양한 IT분쟁을 미리 예측해보는 학습의 효과가 있다 그뿐 아니라 IT 측면에서도 다양한 신기술이 등장할 때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법적쟁점들을 사전에 검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가이드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정원모 수석연구원의 서평]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전효숙) 5기 재학생들이 「ICT시대, 법률의 미래를 이야기 하다」라는 전자책을 발간해 화제다.
‘경제학’과 ‘공학’, ‘약학’, ‘교육학’, ‘심리학’, ‘법학’ 등 다양한 학문을 전공한 15명의 미래 여성 법률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최신 ICT 이슈들을 검토하고 그와 관련해 어떠한 법적 쟁점이 있는지를 예비 법률가의 입장에서 서술한 것.
또한 책에 담겨진 상당수의 쟁점들은 아직 법적인 연구가 미진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측면이 강하다.
특히 다양한 전문분야를 가진 로스쿨생들이 새로운 법률시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법조인, 예비행정가들에게 알려 스스로의 미래를 그리는데 지침이 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첨단 ICT(정보 통신 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눈부신 발전은 현 인류의 화두다. 몇몇 기업의 실험실에나 볼 수 있었을 ‘3D 프린터’가 수백만원대의 제품으로 판매가 시작되고, 사물인터넷의 새로운 기술이 발표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동영상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다. 언론들은 연일 앞 다투어 이러한 기술을 소개하고 기술이 가져올 미래사회의 모습을 예고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거듭하는 정보통신기술들이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킬 것이란 사실을 의심하는 이는 없다. 하지만 그 변화는 기술의 발전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기술을 수용할 사회의 인식이 더불어 발전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이 일으킬지도 모르는, 우리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갈등을 해결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저자들은 “미래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라 새롭게 논의해야 할 법률적 쟁점을 다룬 미래예측서”라고 자신한다.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한 IT법 전문가 김상순 변호사(이화여대 로스쿨 겸임교수)는 “계속 발전하고 변화하는 ICT환경 속에서 신기술과 법률의 융합을 시도한 예비 법조인들의 노력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등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책을 추천한다.
DRM(디지털 권리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아 자유롭게 다양한 기기에 복사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아이패드와 아이폰은 물론 갤럭시 시리즈 등 안드로이드 폰과 태블릿, PC에서도 뷰어를 설치해 자유롭게 볼 수 있다.
전자책은 출판사사이트인 인터넷법률신문 (http://lawtimes.co.kr) 에서 베너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가격은 무료다.
제1장은 “다가오는 정보의 물결”이라는 주제로 모든 정보통신기술의 기반이 되는 빅 데이터에 대해 기술했고 제2장 “기술, 문화를 바꾸다”에서는 게이미피케이션, 크라우드소싱, 컨슈머라이제이션에 대해 논의하면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거시적 측면에서의 사회 전반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제3장 “클릭 하나로 연결되는 세상”에서는 세부 주제로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모바일 로봇, 미디어 태블릿, NFC, 모바일 지급결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들에 대해 서술했다.
제4장 “사라지는 공간의 제약”에서는 3D프린팅, 제스처컨트롤, 홈헬스모니터링, 생체인식기술, BYOD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보호, 정보보호 문제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