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 총평-학제통합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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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 총평-학제통합논술
  • 이상구
  • 승인 2014.05.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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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구 합격의법학원
국제법/국제정치학/학제통합논술 전임

2014년도 학제통합논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출제 영역과 관련하여 학제통합논술I(이하 논술I)에서는 국제경제분야를, 학제통합논술Ⅱ(이하 논술Ⅱ)에서는 국제안보분야를 출제함으로써 이슈영역에 있어서 균형을 추구한 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논술Ⅱ에서 출제된 사이버안보의 경우 예측하기 어려웠던 문제라고 볼 수 있으나, 세부 논점들은 제시문의 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슈의 생경함으로 당황하지 않았으면 대체로 논점을 찾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논술I의 경우 미국과 중국과 관계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환율분쟁을 1980년대 상황과 연계하여 출제한 문제로서 상당히 세련된 문제로 생각됩니다. 다만, 문제들에 있어서 반드시 한국과 관련된 문제들이 아닌 점이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2013년과 비교해서 보자면, 눈에 띠는 대목은 제시문이 상당히 길어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3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식을 제공하기 보다는 문제 영역과 관련된 간단한 배경지식을 제공하는데 그치고, 실제문제는 제시문과 관련성이 낮은 전공지식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의 경우 제시문에 대한 활용과 전공지식의 원용이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시문을 빠르게 숙지하는 것도 시간제약이 있는 시험의 성격상 수험생들간 우열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부 논점을 보면,
논술I의 경우 제1문은 신사협정의 법적 성격을, 제2문은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과 환율의 관계를 적절한 경제모형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한 문제입니다. 제3문은 환율의 평가절하로 인한 가격경쟁력을 보조금 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보조금 협정상 보조금의 요건을 통해 적시하는 한편, 환율의 평가절하 정책의 국내경제적 비용을 물가 등과 연관하여 설명하고, 평가절상에 따르는 중국의 국내적, 국제정치적 비용을 출제하였습니다.

논술Ⅱ의 경우 제1문은 전통적인 안보와 사이버 안보의 차이점, 조약과 신사협정의 동태적 관계 등을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2문은 공공재공급 수준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문제로서, 국내정치체제의 경우 강제력에 기초하여 일방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최적 수준의 공공재 공급이 가능해 지나, 국제정치체제의 경우 무정부적 체제이므로 강제력을 가진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국제협력을 통해 공공재를 공급해야 하므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신자유주의와 신현실주의 논쟁에 기초하여 서술할 것을 요구한 문제로 평가됩니다. 제3문의 경우 사이버 안보 서비스 시장의 해외 개방의 경우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술과, 국가관할권의 역외적용의 기초로서 보호주의 및 집행관할권의 한계로서 타국 영토주권 침해 문제에 대해 논술하는 문제입니다.

2014년 학제통합논술 출제경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외교와 반드시 직결된 문제가 출제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아마도 통합논술문제의 주제가 다소 한정되어 있어서 선발행정에 있어서의 난점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와는 다소 무관한 주제를 출제함으로써 출제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둘째,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는 높았을 것으로 생각되나, 출제된 논점들만 놓고 보면 작년에 비해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신사협정, 무정부하에서의 국제협력, 공공재공급, 관할권의 역외적용 등은 전공과목을 충실하게 공부한 경우 평이하게 생각될 수 있는 논점들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제시문의 길이와 활용도가 높아진 점도 작년에 비해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015년 시험을 대비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무엇보다 전공지식을 착실하게 다지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일반전형은 물론이고, 그 밖의 특별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 역시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슈와 연계된 특정 지식들을 공부하는 것도 바람직한, 우선은 학원의 예비순환이나 1순환 정도는 1,2번 수강하여 전반적인 지식을 체득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밖의 2,3순환의 경우는 논술만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불필요한 강좌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본격적인 논술대비에 있어서 한국과 관련된 주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법이 결합될 수 있는 주제라면 한국과 다소 무관하더라도 범위를 넓혀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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