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합격의법학원
국제법/국제정치학/학제통합논술 전임
2014년 국제정치학 시험문제를 보면서 받는 첫 느낌은 평이하면서도 흥미롭다는 것입니다. 해양 지정학이나 청중비용 개념에 대해서도 다소 생소할 수 있었으나, 문제 전체로 보았을 때 대세를 가를 정도의 중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극성과 안정성의 문제는 지극히 평이한 문제로 볼 수 있고,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본 강사가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던 억지이론 역시 쉽게 예상할 수 있는 평이한 문제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문 역시 마한, 모델스키, 브레진스키 등 졸저 『국제정치학논강Ⅰ(사상및이론편)』에서 다루고 있는 학자들을 인용하면 충분히 서술할 수 있었던 문제이며, 또한 외교사에서 영국이나 러시아, 그 전의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 등의 외교사례를 인용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각 문항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제1문
제1문은 극성과 안정성에 대한 문제인데, 1)의 경우 단극, 양극, 다극체제의 안정성에 대해 패권안정론, 월츠나 미어세이머, 모겐소 등을 인용하여 주장과 논거를 서술하는 것입니다.
2)는 세력균형론의 관점이나 세력전이론의 관점에서 단극체제의 비지속성을 서술하는 것입니다. 세력균형론과 유사하나 위협균형론을 원용하여 단극체제의 비지속성을 언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은 단극체제의 지속성에 대한 문제로서 Joseph Joffe의 이론을 원용하여 미국의 경제력, 군사력, 연성권력 및 동맹력에 기초하여 일극체제의 지속성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아니나, 서론적 서술로서 극성과 안정성의 개념, 현실주의적 사고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결론적 서술로서 단극체제의 중단기 지속과 장기적 약화와 이에 따른 국제체제의 안정성 및 한국의 대응전략을 간략하게 기술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2문
제2문의 경우 중국의 부상과 최근 해양영토분쟁의 심화를 배경으로 하는 문제로 보이는데, 1)은 기본적인 지식의 서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해양지정학자는 마한이 있으며, 이를 수용한 모델스키 역시 해양지정학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하우스호퍼, 맥킨더, 스파이크만, 브레진스키 등도 대표적인 지정학자로 볼 수 있습니다. 지정학은 일종의 구조적 접근으로서 국가에 처한 지리적 위치가 국가가 설정하는 이익과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에 대해 연구하는 분과학문입니다.
2)는 해양세력이 가질 수 있는 군사적, 경제적 우위에 대해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문제인데, 배점이 10점 정도이므로 19세기 영국을 중심으로 서술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영국이 19세기 패권국으로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에는 산업화를 먼저 시작한 측면도 있으나, 해양으로의 진출이 용이하여 상대적 약소국들을 지배함으로써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해양으로의 진출을 위해 해군력을 강화했던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은 중국이 해양세력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관계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중국의 부상과 맞물려 중국이 기존의 해양질서를 재편하고, 미국 중심 패권질서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서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해양세력화를 막고자하는 미국과 일본의 대중국 봉쇄정책이 맞물리면서 갈등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3문
제3문은 북한의 핵보유와 관련한 억지이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1)은 억지전략의 성공요소로인 능력, 의지, 의사전달에 대한 지식을 묻고 있습니다. 배점이 20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기본지식과 함께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능력의 경우 거부능력과 보복능력으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의지의 경우 베트남전쟁에서 북베트남의 승리의 사례를 통해 그 중요성을 서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사전달의 경우 의사전달 방법 등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있습니다. 2)는 청중비용, 신뢰도, 정권유형 등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해도 주어진 청중개념을 유추하여 어느 정도 논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시험 문제 역시 2013년과 같은 평이한 출제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부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최근 이론이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론들에 대해 집중적인 공부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단순지식을 묻는 문제(제1문)도 있으나, 제2문과 제3문과 같이 어느 정도 순발력과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도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2015년을 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기본이론에 충실해야 합니다. 극성과 안정성, 억지이론은 기본중에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이론은 빠짐없이 세부 논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사적인 쟁점과 연관되는 이론이나 사례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 논문을 참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시사쟁점에 대해서는 다수 학자들의 연구업적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 주제에 대해 3편 정도 논문을 정독하면 쟁점과 대응전략까지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올해도 외교사가 본격적으로 출제되지 않았으나, 외교사 전반에 대한 공부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끝으로 국제정치학 과목 역시 이론과 사례들을 통해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며, 한국의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상당히 재미있고도 실사구시적 시험과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론을 공부하면서도 끊임없이 어떤 쟁역과 연관될 수 있는지 생각하고, 적용을 통해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계속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또한 이론적 분석의 대상이 되는 이슈 자체에 대해서도 지식을 축적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양한 문제 유형, 특히 이론의 적실성과 한계를 평가하는 문제에서 명확한 답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