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12-03 18:29 (목)
'고시 인턴제' 제도적 보완 선행돼야
상태바
'고시 인턴제' 제도적 보완 선행돼야
  • 법률저널
  • 승인 2003.10.28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행정고시 등 국가고시에도 '인턴제'가 도입될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 채용방식 다변화 차원에서 행정고시 등 공채와는 별도로 대학 총장 등의 추천을 통해 선발된 지원자를 대상으로 수습 기간을 거친 뒤 채용하는 소위 '고시 인턴제'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토중인 인턴제의 방안은 △추천 △선발 △인턴 △실적판단 △정식채용의 5단계 검증시스템을 거친다는 것이다. 추천대상은 석·박사 과정에 있는 대학원 재학생이나 졸업예정자 가운데 성적이 상위 5%안에 들어야 하고, 토플과 토익 등의 기준점수 이상을 얻은 뒤 총장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특히 정부는 추천자가 특정 대학에 편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대학별 추천 인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인턴제 도입은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행 행정고시를 중심으로 한 공직채용 인원의 절반 혹은 70% 정도를 인턴수습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채용할 것을 검토한 바 있고, 본란에서도 인턴제는 다변화라는 측면에서는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 규모면에서는 너무 당황스럽기 이를 데 없다고 지적했었다. 이에 정부는 인턴제를 통한 선발인원은 행정·외무·기술고시 등 공채의 10% 수준에서 추진하고 것으로 알려져 다행스런 일이다.

공직채용의 인턴제는 대학별 추천인원 제한을 통한 지방인재 육성 차원의 '지역할당제' 성격도 띠고 있어 지방대 출신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등용문'이 될 수 있다는 점, 획일적 잣대로 무더기 선발해 각 부처에 성적순 배치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하고 창의성과 경험, 전문성을 제고(提高)할 수 있다는 점, 21C 개방화·지식정보화사회에 적합한 다양한 학문적 배경과 사회적 경험을 겸비한 우수인력을 공직에 적극 유치해 정부부분의 경쟁력 향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있다는 점 등 여러 장점이 있다고 본다.

사회 변화 속도에 비춰볼 때 공직채용 방식 다양화는 오히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인턴제가 넘어야할 산은 적지 않다. 본지가 긴급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수험생 60% 이상이 인턴제를 반대하고 있듯이 우선 현재 수험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고시수험생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까지 충분한 유예기간을 마련해 둬야 한다. 또 인턴 대상자는 최종선발인원의 130% 안팎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인턴과정에서 탈락하는 지원자들에 대한 대책이다. 좁은 취업문,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 등의 상황에서 인턴 지원자들의 불안을 씻어낼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 기준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대학별 수준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이를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대학별 추천 인원을 제한한다면 역차별 논란이 예상되고, 공직채용의 다변화라는 인턴제 도입의 근본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 또 추천대상 학과도 제한을 둘 것인지 여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 둘이 아니다. 따라서 인턴제 도입에 앞서 그 시기와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을 검토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 국가의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를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고려공사삼일(高麗公事三日)에 그칠 수 있다. 공직채용 변화는 그것이 미치는 파장은 막대하기 때문에 그것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물론 이해관계자의 여론도 마땅히 반영되어야 한다. 그것은 고시제와 인터제의 적절한 조화일 것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