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개선방안 재심제도를 중심으로 심포지엄 열어
재심제도 문제점 고찰 및 개선방향 제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1일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학교폭력예방법 개선방안 중 재심제도를 중심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현행 법제 하에서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양측 간 재심청구 절차가 이원화돼 있어 절차적 혼란이 가중돼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가 필요적으로 개최되도록 돼 있어 가해학생 선도와 피해학생 보호라는 입법목적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대한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법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했다.
특히 재심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이 제도가 더욱 효율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
이아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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