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1-26 11:59 (화)
변리사회 의무 가입 갈등 재점화
상태바
변리사회 의무 가입 갈등 재점화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5.14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등록 신청 거부당한 변호사…행정심판 신청
대한변리사회 “현행법상 등록·가입 연계 당연”

변리사회 미가입을 이유로 변리사 등록 신청을 거부당한 부산 지역 A 변호사가 행정심판을 신청해 눈길을 끌고 있다.

A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대한변리사회에 변리사 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나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법에 규정된 변리사회 가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변리사 등록을 거절했다.

이에 A 변호사는 “변리사회 미가입을 이유로 변리사 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한변리사회를 상대로 지난 3월 3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달 15일 “변리사 직무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보 등 변리사회 가입 의무의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변리사 등록 신청과 변리사회 가입 업무의 연계는 당연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 사진: 대한변리사회
변리사회 가입을 둘러싼 변호사들과 변리사회의 대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6년 등록 변리사는 의무적으로 변리사회에 가입하도록 변리사법이 개정되면서 변리사로 등록을 하고 활동하던 이모씨는 폐업 신고를 하고 “변리사회 가입 강제 조항은 직업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결과는 각하 3명, 합헌 2명, 위헌 4명으로 위헌 정족수 미달로 인한 합헌결정이었다.

두 번째 충돌은 2011년에 발생했다. 변리사법의 의무가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변호사들이 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가자 2011년 5월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를 겸업하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변리사회 가입을 권유하는 공문을 2차례 발송했다.

이어 7월 ‘변리사회 가입의무 미 이행에 따른 최후통지’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8월 31일까지 가입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특허청에 징계를 청구하겠다”며 강수를 뒀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출신 변리사는 변호사가 가진 권한의 일부로서 변리사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변리사회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며 반박했다.

결국 변리사로 등록한 변호사 일부가 변리사회에 가입하는 것으로 갈등은 무마됐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2012년 6월 특허청이 변리사 등록 업무를 위탁받은 대한변리사회가 변리사 등록 신청과 변리사회 가입 의무를 연계해 처리하면서 갈등이 수면위로 재부상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기준 통계청 등록 변리사 중 58.2%(7,207명 중 4,194명)가 변호사인 상황에서 변리사회에 가입한 변호사는 21.8%(4,194명 중 916명)에 불과해 이번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달 29일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계획이다.

전광출 대한변리사회 법제이사는 이날 발제에서 “현행법상 등록과 회 가입이 연계되지 않는다면 등록과 함께 법 위반을 하게 되는 꼴”이라며 “전문자격사의 공공성과 직업윤리 강화 측면에서라도 등록과 회 가입 업무 연계는 적법·타당하다”고 밝혔다.

대한변리사회는 의무가입 위반 사항에 대해 특허청 징계건의 등 보다 적극적인 제재와 함께 회원 가입 유도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변리사회와 변호사간의 오랜 갈등이 결말을 맺을 수 있을지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별도의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감정평가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문자격사법은 협회 등 가입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변리사와 함께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자격이 부여되는 세무사는 법 제18조 제2항에서 세무사의 한국세무사회 가입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법 개정을 통해 세무사시험 합격자에 한해 세무사 등록 및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변리사와 달리 협회 등 가입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가 크지 않다.

공인노무사법은 제42조의 2에 개업시 입회의무를, 관세사는 법 제21조 3항에 관세사회 가입의무를 규정했다. 법무사도 마찬가지다. 법 제7조에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한법무사회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다. 공인회계사법도 공인회계사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