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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무사시험 지원자 작년 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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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무사시험 지원자 작년 수준 유지?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4.05.09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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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현재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지원
9일 원서접수 마감...1차 6월 28일

지난 1일부터 2014년도 제20회 법무사시험 원서접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출원자 감소로 이어질지가 또 하나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법무사시험의 인기가 갈수록 시들해지면서 지난해까지 14년 내리 지원자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이같은 감소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반등으로 이어질지 수험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일각에서는 올해도 지원자의 수가 지난해에 비해 소폭이나마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감소의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 법조시장의 환경변화가 꼽히고 있다.

로스쿨 도입에 따른 법조시장의 변화 가능성 때문에 법조 유사직역의 불안정성이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수험부담으로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진입이 쉽지 않다는 점도 있다. 특히 민사집행법, 가족관계법 등의 시험과목이 사법시험 수험생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사시험 출원자는 지난해 14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법무사 출원인원은 1999년 9,229명으로 정점에 달한 후 2001년에는 6천명대로 떨어졌으며 2005년에는 5천명대로 감소했다. 2007년에는 5천명선 마저 무너진 4천명대로 떨어졌고, 2011년부터 3천명대로 내려앉았다.

2011년까지 31.7대 1을 기록했던 경쟁률도 2012년에는 29.3대 1로 30선마저 무너졌고 지난해도 26.9대 1로 더욱 낮아져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지원자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폭이 컸기 때문에 올해도 잇따라 감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법무사 진입이 어렵다하더라도 장수생들이 그나마 대안으로 도전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작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는 것.

실제 원서접수 마감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1시 기준으로 지원자 추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법원행정처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지원자가 전년도에 비해 워낙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올해도 같은 추세를 이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8일 현재까지 지원자 추이로 볼 때 지난해보다 약간 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원서접수 마지막 날까지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지원자는 3,300명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원서접수는 9일까지며 1차 시험장소는 6월 3일 공고되며 시험일은 6월 28일이다. 1차 합격자는 8월 6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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