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9일까지 원서접수…출원자 감소세, 올해도 이을까?
2014년도 제20회 법무사시험이 원서접수 시작으로 막을 올릴 예정인 가운데 올해도 출원인원 감소추세가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시험의 원서접수는 5월 1일부터 9일까지 총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간 이뤄지며 취소마감일은 같은달 16일이다.
법무사 1차시험은 응시자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중에서 1곳을 선택․응시할 수 있으며,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응시지역에서만 응시가 가능한 만큼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시험 일부 면제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전에 1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해 시험의 일부가 면제된다”며 “이들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면제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응시수수료는 10,000원이며 접수기간 내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100% 환불받을 수 있다.
한편 이렇게 올해 일정이 시작된 법무사시험은 지난해까지 14년 연속 출원인원이 떨어졌고 올해 역시 그 추세를 따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 1999년 9,229명이 출원, 정점에 오른 뒤 계속해서 떨어져 14년(2013년 기준) 동안 무려 6천여 명이 감소한 것.
최근 법무사 출원인원(경쟁률)을 살펴보면 ▲2008년 4,340명(36.2대 1) ▲2009년 4,266명(35.6대1) ▲2010년 4,100명(34.2대 1) ▲2011년 3,798명(31.7대 1) ▲2012년 3,511명(29.3대 1) ▲2013년 3,226명(26.9대 1) 등이다.
올해 20회째를 맞는 법무사시험은 지난 1992년을 시작으로 4회까지는 격년제로 시행되다가 1999년 제5회시험부터는 매년 시행되고 있다. 선발인원의 경우 제1회부터 6회까지는 최소 30명에서 80명 내외의 비교적 적은 인원을 선발했으나 2001년 100명으로 증가했고 2004년부터 지금까지 매회 120명을 최종선발하고 있다.
이렇게 안정적인 선발인원에도 불구하고 2000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의 반등없이 하향곡선을 그려온 것.
이같이 출원인원 감소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업무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기건수가 부동산 경기침체와 경기불황으로 주춤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법조시장의 환경변화로 법무사의 입지가 좁아진 것을 주요 이유로 들고 있다.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유사직역이 불안정해 법무사의 신규 진입을 피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수험생들도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또한 사법시험이 폐지를 앞두고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유입도 일각에서 예견했지만 시험과목이 상이, 진입장벽이 높아 실제로 유입은 앞으로도 힘들 것으로 분석된다.
공혜승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