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의 잡 스페셜’ 세계의 직업시장
김준성 국민일자리정치원장
정치로 풀어온 한국형 로스쿨은 지금 안팎으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일년 등록금만 해도 2천만원이 넘는 상황으로, 졸업 시 일억원의 거금을 학자금으로 내놓은 이들이다.
이렇게 공부하고 변호사시험을 응시해 자격증을 취득한들 흥이 안 난단다. 왜? 이런 잔치집에 아는 사람도 없이 보내진 존재감이 없는 존재가 된 기분이다. 너무 심한 저임금의 차별적 대우를 한국형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직업시장에서 받는 중이라서 더욱 그렇다.
고액의 보수를 준다는 로펌들은 2009년 한국형 로스쿨에 입학해서 2012년에 로스쿨출신 변호사가 된 인재들은 기존의 사법시험 출신과는 다르게 헐값으로 사들이려는 고용 시장의 수요와 공급 곡선을 그리고 있다.
첫회인 2012년에는 응시생의 87% 2014년엔 67.6%, 이어 2018년엔 35% 수준이 되어 합격자는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가 부자라면 크게 문제 되지 않지만, 너무 적은 인원의 합격자 정책이 되면 등록금만 일억원이 남는 빚의 늪으로 들어가는 ‘신 고급 룸펜 현상’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다. 기존 변호사 직업 시장수요를 봐야하지만 말이다.
변호사로서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이런 저임금의 대접을 받으면서 취업을 시도 중인 모 변호사는 “로스쿨 출신이세요. 한국 로스쿨 말입니다”. 로펌인사 팀장이 이런 질문을 하거나 사시출신 변호사가 이런 질문을 고용 과정에서 하면 당황스러워 진다.
이런 형국에서 변호사 명함을 지녀봐야 속세가 서럽기만 하다. 기존의 법대에서 강의를 하던 일부 교수들은 학교가 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해서 이젠 로스쿨 인가 대학으로 커리어 체인지를 해야 하는지도 딜레마다.
한 대학에서 20년 이상 가르친 교수들의 이런 딜레마는 더 크다. 로스쿨 출신의 지방대생 변호사들은 더욱 황당한 상황이다. 로펌이 채용을 위하여 캠퍼스 방문도 잘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사시 출신, 미국 로스쿨 출신에 이어 내부적으로 3순위의 직업시장에 랭크된다”. 이런 것을 누구에게도 말 못한다고 푸념이다.
국회 법사위 위원장을 맡으며 발군(拔群)의 역량을 의원으로서 발휘하는 박영선 의원은 “소수 가난한 이들도 커리어의 사다리를 타고 항해가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그가 주최한 로스쿨 세미나에서 말한 바 있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훼손한 로스쿨 제도 자체를 향한 양분된 로스쿨 한국형 제도를 분석하면서부터 일부가 위헌소송을 통해 모든 법대생들이 로스쿨만이 아닌 사법시험을 택하여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안다.
그것만이 아니다. 한국형 로스쿨을 졸업해서 로펌에 들어가도 보수는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받는 보수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아주 적은 보수를 받고 같은 일을 하는 기존의 사시출신보다 차별적인 채용을 하려는 로펌에 대해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은 말한다.
“제발 보수 차이를 이렇게 가져가지 마소…. 서울의 몇 대학의 로스쿨 출신만을 우선 채용하고, 우리 비명문 작은 지역 로스쿨 출신들은 뒷시간에 빈자리가 나면 겨우 땜질하는 식으로 고용을 위한 인터뷰를 하니, 기분이 가라않지 않을 수 없더라”고 한다.
정치권에서 10여년동안 논의 된 후 2009년 첫 신입생이 입학한 로스쿨의 미래는 국가 경쟁력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데 임팩트를 제공할 것이다. 법률가라는 직업은 국제거래가 일상화된 지금의 한국 현실에서 진정한 중상주의 경제국가에서 최종적으로 만세를 불러 줄 인재라서 더욱 그렇다.
수출을 잘해도 국제분쟁에서 수백억원의 손배소송을 우리 기업에서 당하여 이를 다루게 되어 패소하면 돈 벌어서 이웃 나라 잔치시키는 셈이 된다. 현저히 저렴하게 이들 한국형 로스쿨 출신을 채용하려는 기존의 로펌들의 고용 행태가 문제다.
우수한 변호사 인재의 역량을 근거없이 이렇게 덤핑 처리하는 식의 대접은 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고용시장에서의 일상화된 최소대우는 한국형 로스쿨, 일억원 이상되는 재학 중 등록금으로 인한 신용 불량 우려가 우리 청년들이 만나는 하는 현실이 다가온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국회세미나를 수십번 더 하더라도, 100분 토론을 수없이 하더라도 원점부터 다시 재고하자. 이것이 민생밀착형 정치가 아니고 무엇일까?
[김준성 국민일자리정치원장]은 1980년대 초반부터 커리어 디자인에 대한 강의를 연세대에서 30년간 했다. 그동안 직업과 노동 문제를 연구, 강의, 개인별 컨설팅을 해 왔고 주요 저서로는 투잡스, 세계적 직업조직, 한미 FTA 후 직업의 미래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