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로스쿨 15%에 그쳐...성·한·이대 23.8%
서울 56% 지방 44%, 검사임용과 판도 달라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곧바로 판사로 임용하던 ‘법관 즉시임용제’가 2013년부터 법조일원화제도가 시행되면서 새내기 예비판사격인 재판연구원(로클럭) 제도로 바뀌었다.
2012년 로스쿨 1기 출신을 통해 100명을 선발한 이래 2013년부터는 사법연수원 출신들도 선발하면서 로스쿨 2기 55명, 사법연수원 42기 45명, 총 100명을 선발한데 이어 올해는 로스쿨 3기 59명, 사법연수원 43기 46명이 로클럭에 임관됐다.
법률저널이 로스쿨 출신 로클럭의 출신 현황을 집계(각 로스쿨을 통한 전수조사)한 결과, 성균관대 로스쿨이 로클럭 명문으로 급부상했다.
■ 올 서울·성균관대 로스쿨 ‘5명’ 공동 1위
로클럭 선발은 법무부가 일괄적으로 선발하는 검사 임용과 달리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5개 고등법원 권역별로 선발하는 관계로 임용자가 전국 로스쿨에 비교적 분산되는 편이다.
지난해 8월부터 전형이 진행된 금년 로클럭 선발은 지난 8일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되면서 최종 59명이 확정된데 이어 14일에는 임명장 전수식이 거행됐다.
이들의 출신 로스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25개 로스쿨 중 23개교가 1명 이상의 임용자를 배출했다. 2012년 1기 출신은 100명을 선발하면서 25개교 모든 곳에서 배출됐지만 2013년부터는 연수원 출신과 경쟁 선발을 통해 55명으로 줄어 2기 출신은 23개교에서 합격자를 배출했다.
올해 3기 임용자 59명 중 성균관대와 서울대 로스쿨이 각 5명을 배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대, 충남대, 한양대, 건국대, 한국외대가 각축전을 펼친 결과 각 4명으로 공동 3위를, 고려대, 이화여대, 전남대, 경희대, 인하대가 각 3명으로 공동 8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경북대, 영남대, 중앙대가 각 2명으로 공동 13위를, 강원대, 동아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원광대, 전북대, 충북대 8개교가 각 1명을 배출했다.
1기 3명, 2기 2명을 배출했던 아주대와 2기 2명을 배출한 제주대 로스쿨은 올해 한명의 임용자도 없었다.
3년간 임용자 214명 중에서는 성균관대 로스쿨 출신이 20명(9.3%)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고 한양대가 16명(7.5%)으로 2위, 이화여대 15명(7.0%) 3위, 충남대 14명(6.5%) 4위, 부산대 13명(6.1%) 5위, 전남대 12명(5.6%) 6위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경북대, 고려대, 연세대가 각 11명(5.1%)으로 공동 7위를, 건국대, 서울대, 영남대가 각 10명(4.7%)으로 공동 10위를, 인하대, 한국외대가 각 7명(3.3%), 경희대, 중앙대 각 6명으로 공동 15위를 차지했다.
강원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각 5명으로 공동 17위를 기록했고 원광대, 전북대, 충북대 각 4명, 동아대, 서강대 각 3명, 제주대 로스쿨이 2명을 배출했다.
이 중 22개교는 3년 연속 임용자를 냈고 아주대는 1, 2기, 충북대는 1, 3기, 제주대는 1기에서만 배출했다.
각 로스쿨 3년간 총 정원 대비 총 임용자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건국대 로스쿨의 임용비율이 압도적이었다.
건국대는 40명 정원임에도 불구하고 1기 4명, 2기 2명, 3기 4명 총 10명을 배출, 3년간 총 정원(120명) 대비 8.3%라는 야무진 성과를 냈다.
이어 숫자상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배출한 성균관대가 5.6%의 합격률을 보여 2위, 한양대 5.3%로 3위, 이화여대 5.0%(4위), 영남대 4.8%(5위), 인하대, 충남대, 한국외대 각 4.7%(공동 6위), 강원대 4.2%(9위), 중앙대 4.0%(10위)를 차지했다.
부산대 3.6%, 경희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전남대 각 3.3%, 고려대, 경북대, 연세대 각 3.1%, 서강대 2.5%, 서울대, 원광대 각 2.2%, 충북대 1.9%, 전북대, 제주대 각 1.7%, 동아대 1.3%였다.
이 중 부산대, 전남대, 고려대, 경북대, 연세대는 두 자릿수를 배출했지만 정원 120명 대비 합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특히 서울대 로스쿨은 전국 최다 150명 정원이지만 10명만을 배출해 ‘판사 배출 명문’이라는 타이틀을 무색케 했다.
■ 214명중 서울 56% 지방 44% 나눠 가져
25개 로스쿨을 정원 1천명 대 1천명으로, 서울 소재와 그 외 지역(이하 비서울)으로 구분해 봤다. 서울권 로스쿨은 12개교 중 12곳 모두 합격자를 배출했고 총 120명으로 전체 214명 대비 56.1%의 점유율을 보였다.
비서울권 로스쿨은 13개교 모두가 합격자를 배출했고 총 94명으로 214명 대비 43.9%를 기록했다.
3년간 로스쿨 출신 임용 검사 114명 중 서울권 로스쿨 출신자들이 91명으로 전체 대비 무려 79.8%를 차지한 반면 비서울권 로스쿨 출신자는 23명으로 전체 대비 20.2%에 그친 것과 비교된다.
이는 로스쿨 출신 검사의 경우, 1기 15, 2기 16, 3기 11개교에서 합격자를 배출했고 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소위 ‘SKY’ 로스쿨 출신이 ‘48.2%’ 점령했지만 로클럭은 사뭇 다르다는 것.
로클럭에서는 ‘SKY’ 로스쿨 출신 비율이 214명 중 32명으로 14.95%에 그친 반면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로스쿨 출신만 해도 51명으로 23.8%를 차지하는 등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했기 때문이다.
특히 선발이 5대 고등법원 권역별로 시행됐고 또 서울고법 권역은 사법연수원 출신들과 박빙의 경쟁이 치러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