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공자, 2010년 이래 증가 추세 이어져
법무부는 지난 16일 오전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2014년도 제56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471명을 결정, 발표했다. 이는 사법시험 선발인원 감축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664명)에 비해 193명인 29.1% 감축된 수치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기존 2차시험 평균 경쟁률을 유지하고, 로스쿨 도입에 따른 사법시험 최종 선발 예정인원 감소에 따른 실질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합격률이 지난해(9.7%)보다 약간 웃도는 수준에서 결정된 것도 가능한 많은 수험생들에게 2차 시험의 응시기회가 주어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차 합격인원 수가 예정된 인원보다 증가한 수준에서 결정됨에 따라 수험생들은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1차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다는 반응이다.
성별 합격자를 보면 남자가 69.6%(328명)로 지난해(69.9%, 646명)보다 약간 줄어든 반면 여성은 30.1%에서 30.4%(143명)로 조금 늘었다. 최근 여성 합격자는 ▲2008년 31.9%(802명) ▲2009년 30.7%(794명) ▲2010년 31.1%(611명) ▲2011년 34.4%(498명) ▲2012년 33.8%(338명) ▲2013년 30.1%(200명) 등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법학 전공자는 올해도 줄어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법학 전공자는 81.1%(382명)로 지난해(82.3%, 547명)에 비해 1.2% 포인트 감소했으며 2012년(82.5%)에 비해서는 1.4% 포인트 떨어진 셈이다.
반면 비법학 전공자는 18.9%(89명)로 지난해(17.7%, 118명)보다 증가했다. 비전공자는 2010년 20.9%, 2011년 17.7%, 2012년 17.5%로 줄곧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부터 반등을 시작해 올해도 이같은 추세가 이어졌다.
이같이 최근 비전공 합격자가 느는 것은 법학 전공자들이 로스쿨로 갈아탄 영향으로 풀이된다.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은 금년 200명으로 감축되며 2015년부터 폐지까지 150명-100명-50명으로 감소될 예정이어서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