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14명, 출신로스쿨 분석해 보니

지난 반세기 이상, 대한민국 검사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친 이들 중에서 선발해 왔지만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기존 제도를 대체하면서 새로운 법조인력양성 및 선발제도도 바뀌게 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12년 로스쿨 1기 출신 중에서 검사를 선발하기 시작하면서 2020년 전후까지 사법연수원 출신과 함께 투트랙 선발을 운영 중이다.

로스쿨 출신은 1기 42명, 2기 37명, 지난 16일 임관식을 가진 3기 출신 35명, 지금까지 총 114명이 선발됐다. 사법연수원 출신은 2012년 61명(41기), 2013년 45명(42기), 2014년 40명(43기)이었다.

지난 3년간 총 260명 중 로스쿨 출신 114명(43.8%), 사법연수원 출신 146명(56.2%)이 검사로 임명됐다.

로스쿨 출범 이래 각 로스쿨은 과연 몇 명의 검사를 배출했을까. 법률저널이 2년간 보유자료와 금번 3기 임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취합, 3년간 배출 현황을 집계했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20개교가 최소 1명 이상을 배출한 반면 5개교는 전무했다.

■ ‘SKY’ 로스쿨 출신 ‘48.2%’

수년전까지 연 평균 1천명이 합격하던 사법시험에서 나머지 대학들을 멀찌감치 따돌리며 세자릿수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 사시 명문으로 자리매김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소위 ‘SKY’ 대학들의 검사 임용률은 합격비율만큼이나 높았다.

하지만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에서는 이들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과거 중위권 대학 로스쿨들이 치고 올랐다.

‘SKY’ 로스쿨의 지난 검사 임용자는 총 55명으로 전체의 48.2%를 차지했다. (SKY 로스쿨 출신 비율은 2012년 42.9%, 2013년 43.2%에서 2014년 60%로 껑충 뛰어 올랐다.) 이 중 서울대 로스쿨은 전체의 25.4%(29명)로 전국 최다를 기록해 과거 명성을 이어갔다. 반면 고려대와 연세대의 판도는 바뀌었다.

연세대 로스쿨이 16명으로 전체의 14.0%를 차지한 반면 고려대 로스쿨은 8.8%(10명)를 기록, 맞수 경쟁에서 뒤지면서 성균관대, 한양대와 공동 3위를 차지했다. 반대로 해석하면 성균관대와 한양대의 선전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돋보이는 곳은 충남대 로스쿨이다. 1기 5명, 2기 1명을 배출한 충남대가 총 6명으로 단독 6위에 올라 검사 명문 대학으로 우뚝 섰다. 다만, 올해엔 단 한명도 임용자를 배출하지 못해 향후 위치를 고수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어 부산대와 중앙대 로스쿨이 각 5명을 배출, 공동 7위를 기록하면서 부산대는 한강 이남 지방에서의 맹주자리를 지켰고 중앙대는 신흥 명문으로 부상했다.

뒤를 이어 경희대 로스쿨이 4명으로 8위, 경북대와 이화여대는 각 3명으로 공동 9위를, 강원대, 서울시립대, 인하대, 전북대는 각 2명으로 공동 11위를 차지했다.

서강대, 아주대, 영남대, 한국외대가 각 1명으로 공동 15위를 기록했다. 건국대, 동아대, 원광대, 제주대, 충북대는 3년간 임용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이 중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부산대, 중앙대, 경북대 등 8개 로스쿨은 매년 합격자를 배출해 안정적인 검사 양성소로서의 위치를 다졌다.

■ 정원比 임용률...서울, 연세, 중앙·한양대 순

정원 규모로 볼 경우 다소 판도가 달랐다. 3년간 입학정원 합계 대비 검사 임용인원을 감안할 경우다.

서울대 로스쿨은 6.4%로 역시 1위를, 이어 연세대 4.4%로 2위, 중앙대, 한양대가 각 3.3%로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이어 고려대와 성균관대가 각 2.8%로 공동 5위, 경희대 2.2%로 7위, 충남대, 강원대 각 1.7%로 공동 8위, 부산대 1.4%로 10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서울시립대와 인하대가 각 1.3%로 공동 11위, 이화여대 13위(1.0%), 경북대, 전북대, 서강대가 공동 14위(각 0.8%), 아주대, 한국외대 공동 17위(각 0.7%), 영남대 19위(0.5%), 전남대는 0.3%로 20위를 기록했다.

■ 114명 중 서울소재 로스쿨 출신 ‘91명’

25개 로스쿨을 정원 1천명 대 1천명으로, 서울 소재와 그 외 지역(이하 비서울)으로 구분해 봤다.
서울권 로스쿨은 12개교 중 11곳이 합격자를 배출했고 총 91명으로 전체 114명 대비 무려 79.8%의 점유율을 보였다.

비서울권 로스쿨은 13개교 중 9곳이 합격자를 배출했고 총 23명으로 114명 대비 20.2%에 그쳤다. 이같은 현상은, 로스쿨 입시 시험에 해당하는 법학적성시험 지원자들의 시험응시 지역과 유사하다.

매년 평균 80%가량이 서울 소재 고사장 출원자인 반면 비서울 소재 고사장은 20%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는 로스쿨 입학생들의 출신대학별 현황에서 서울 소재 대학 출신과 비서울 소재 대학 출신간의 비율과 동일하게 이어졌다.

이를 통해, 이들 임용자들의 출신대학 비율 또한 유사하고 특히 SKY대 편중 현상을 그대로 답습하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실제 지난해 4월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로스쿨 1기 검사들의 출신 학부를 조사한 결과, 40명 중 85.7%에 해당하는 36명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학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난 것도 이를 방증한다. 나머지 6명의 출신 학부는 경북대, 경찰대, 경희대, 이화여대, 카이스트, 한동대 각 1명이었다.

특히 SKY대 편중 현상은 사법시험 출신만 검사로 임용될 수 있었던 과거에 비해 오히려 심화된 것이다.
2010∼2013년 4월 현재까지 신규 임용된 사법시험 출신 검사의 경우, SKY 대학 학부 출신 비율은 433명 중 284명으로 65.5%에 그쳤다.

또한 로스쿨 1기 검사의 경우, 42명 중 절반이 넘는 52.4%(22명)가 서울대 출신이었던 것에 비해 신규 임용된 사법시험 출신 검사의 경우, 365명 중 32.1%(139명)에 그쳐 로스쿨 검사의 서울대 편중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도 확인된 바 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