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의 잡 스페셜’ 세계의 직업시장
김준성 국민일자리정치원장
대기업의 등기상의 임원 연봉이 알려지자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연봉 불공정에 대한 여론이 파도로 몰려오는 중이다. 일억 연봉이 2012년에 19만4천명을 넘어선 이래로 2014년에는 연봉으로 1억원을 받는 이들이 20만명을 넘어서는 게 한국직장, 한국사회 풍경이다.
노동부는 지난 3월 19일 임금제도 매뉴얼을 만들었다. 연 공급에서 업무 공과급으로 변화를 정부가 시도하는 중이다. 이는 나이브하거나 정해진 시간에 근로자의 권익을 놓치는 그런 시스템적인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다.
기업가들은 적은 보수로 고령자 대처를 하고 해고를 쉽게 하려는 발톱을 감추는 중이다. 그래서 한국의 임금제도는 내려가지 않고, 비정규직을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애국심을 발휘해 가야 한다.
빈부 격차는 이제 한국의 커다란 문제이다. 이는 상당부분 연봉제의 오류로부터 온다, 연봉이 잘못되면 임금갈등을 높인다.
“많이 받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렇게 받는데 근거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임금전문가들의 주장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은 더 많이 벌지만 등기된 이사가 아니므로 공개하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된다.
보수는 일의 가치, 일의 난이도, 일의 국리민복 기여도 등의 제반 변수를 고려해서 정해져야 한다. 그런데도 일도 적게 하면서 상위직원에 보임되었다고 터무니없는 보수를 제공하는 것은 오류다.
기업 이사들에게 우리나라가 왜 높은 보수에 그들의 미래를 그렇게 후하게 하면서 제도를 운영할 가치가 있는지 분석되어야 한다. 물론 이사들에게 국가에 낼 세금은 덜 내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시스템을 두고서 우리나라가 클린한 자본주의 사회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한국에서 높은 보수를 받는 것은 누구든 칭찬받을 일이다. 그러나 타인에게 갈 임금을 자기의 성과급, 스톡그랜트라는 주식부여에 의한 성과급을 제공한다는 것은 빈부격차를 만든다.
일하는 이들에게는 많은 현금이 일시에 들어온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서 일하려는 이들은 지금의 회사의 보수시스템을 보아야 한다. 이는 이전의 것을 모방하자는 것이 아니다. 지나친 불공정성을 제어하면서 미래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직장에서 이사에게 너무 근거없이 많이 주는 것은 심히 불공정한 보수체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보수의 불공정은 연봉수준의 불공정을 의미한다. 돈에 대한 욕심을 잘 못 이용하면 자본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게 된다.
2008년 9월 15일 리먼브라더즈 사태로 인하여 금융 파동이 나타난다. 세게 경제의 엄청난 후퇴를 가져온 것이다. 이런 상황은 자본을 운용하는 금융시장의 불신을 초래하거나 자본가들의 탐욕을 보게 한다. 그 후엔 시달리는 경제는 수많은 시행착오로 인하여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직장에서 보수를 보다 높이기는 하지만 항상 연봉이 높게 책정되는 것은 아니다. 고액 임금을 받는 곳은 몇 개의 회사다. 이런 고액 임금은 개인간 너무 큰 보수격차로 미래를 훼손한다.
조직의 미래를 훼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특이한 현상 중의 하나는 소규모이지만 재보험 회사에서의 임금고액 파생자의 문제다. 이는 재보험 회사의 이야기다. 코리안 리도 이런 유형을 보인다. 156억원이상이다.
직원의 보수의 25배를 경영CEO가 받는다. 지나치게 많다. 많이 주는 것은 좋지만 서로간의 임금격차가 심해지는 과정에서 기는 불황으로 갈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경기는 가처분소득이 많아져서 시장에서 물건과 역을 사들이는 일이 가능할 정도의 현금이 주머니 속에 많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래서 소득 재분배문제가 긴요한 것이다.
스톡그랜트(Stock Grant)제도도 문제다. 어느 상장회사의 경영자는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별도로 2억6천여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그리고 성과급으로 4억7천만원을 수령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다가 스톡그랜트에 의해서 주식을 받는다. 그런데 이 회사는 재정구조가 부실하지만 너무 열악하다. 부채가 많으면서 이렇게 챙겨주는 것은 문제다.
스톡그랜트는 받은 주가 변동에 영향 받는다. 경기가 나빠 내려가면 금액은 크지 않게 받아 내지만 주식 값이 올라서 그는 큰 현금을 갖고 사회에 진출한다. 주식 그랜트를 받고서 수십억원의 스톡그랜트를 받아서 퇴직을 한 경우가 공교롭게도 부채가 310%를 넘는 0000회사이다.
이런 경우는 현저히 불공정한 제도를 가진 조직이다. 이런 조직은 최고경영자의 퇴직금을 다른 직원들의 금액에 어느 정도 적합하게 하면서 이뤄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