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제사건 132건 감소…사회적 약자 사건 우선 처리

지난 12일 출범 1주년을 맞은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 제5기 재판부가 지난 1년간 처리한 사건이 전년도 동기보다 16.8%(25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위헌성 결정이 30% 가까이 증가(61건→78건)하는 등 기본권 보장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제5기 재판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헌재의 사건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인 사건처리 건수는 1,739건으로 전년 동기의 1,489건보다 250건 늘어났다. 월평균 선고건수도 크게 늘었다. 제5기 재판부의 월평균 선고건수는 52.3건으로 전년 동기의 45.2건에 비해 7.1건 증가했다.

사건이 접수된 지 180일이 경과됐음에도 선고가 이뤄지지 못한 장기미제사건은 지난 1년동안 132건(602건→470건)이 줄었다. 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사건이 우선적으로 처리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위헌과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인용 등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은 78건을 기록, 전년 동기의 61건에 비해 27.9%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위헌결정이 16건에서 27건으로, 인용결정이 34건에서 44건으로 증가한 것이 눈에 띄었다.

이처럼 재판 효율성이 높아진 원인에 대해 헌재는 “연구부 등 조직개편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재판부의노력, 사무처 직원들의 협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전했다.

헌재는 연구부를 공동부와 전속부로 구분해 운영하도록 했다. 선례가 많은 사건은 전속부에 배정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고 헌법적 쟁점이 발생하는 사건은 공동부에서 집중심리를 통해 처리하도록해 사건처리의 속도를 높였다.

헌재는 유사업무 통·폐합 등으로 군살을 제거하고 국민과의 눈높이 소통 능력 배가에 초점을 맞춘 사무처 조직개편도 준비하고 있다.

한편 헌재는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헌법재판회의(WCCJ) 제3차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차질 없는 준비에 힘쓰고 있다.

이번 총회는 ‘헌법재판과 사회통합’이라는 주제로 100여개 국가에서 400여명의 헌법재판기관 수장들이 참성하는 헌법재판 분야의 최고위급 국제회의다. 헌재는 이번 총회를 통해 한국 헌법재판소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