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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교수, ‘법과사회’ 칼럼집 2권 잇따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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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교수, ‘법과사회’ 칼럼집 2권 잇따라 출간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4.04.04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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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읽기』『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학교육』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성낙인 교수가 ‘법과 사회’ 칼럼집인 2권을 잇따라 출간해 관심을 끌고 있다.

첫 번째 칼럼집은 대한민국 헌법과 직결되는 사안 중심으로 칼럼을 모은 『우리 헌법 읽기』(법률저널 刊)이며, 두 번째는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경찰, 법학교육, 법교육, 법률구조 등에 관련된 글을 정리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학교육』(법률저널 刊)으로 출간됐다.

국내 대표적 헌법학자로 손꼽히는 성낙인 교수는 헌법적 가치를 사회 각 영역에 심기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면서도 방대한 저서와 논문이 많은 인물로 꼽힌다. 바쁜 사회활동 중에도 34년째 꾸준히 대학 강단을 지키며 헌법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2000년대부터 헌법과 관련된 기본 저서들을 봇물 터지듯 쏟아냈다. 헌법연습교재, 헌법연습, 헌법소송론, 대한민국헌법사, 판례헌법, 헌법학입문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언론정보법’은 언론정보법 분야 저서 중 효시에 속한다. 이 외에도 국민들의 헌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펴낸 ‘헌법학입문’, 헌법과 관련된 중요 판례 250개 이상을 실은 ‘만화헌법판례’ 등이 있다.

 
    그는 지난 2월에 ‘제6회 대한민국 법률대상’ 학술부문 법률대상을 수상했다. 방대한 30여권의 저서와 200여편의 논문, 각종 학술대회 발표 등으로 헌법학 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그동안 사법관련 작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동참하면서 사법개혁의 시동을 걸어왔다. 헌법학자로서 상아탑의 이론에만 머물지 않고 현실제도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공리공론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성낙인 교수는 또한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하여 민주공화국 대학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수호하가 위한 소론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 특히 법률저널에는 지난 2009년 이래 매달 첫 주에 칼럼을 게재해 왔고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언론을 통해 그동안 꾸준히 펼쳐왔던 소론을 묶어 『우리 헌법 읽기』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학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빛을 보게 됐다.

『우리 헌법 읽기』는 총론적 논의로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제1장)을 시작으로 헌법의 제정과 개정(제2장)에 이어서 국가정체성(제3장)을 논했다. 각론적으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제4장), 의회민주주의(제5장)와 같은 정치제도의 작동 틀을 살펴보고 이어서 대학의 자유(제6장), 현대적인 정보인권(제7장)을 다뤘다.

자유와 권리(제8장)에서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기본권을 주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나아가야 할 방향(제9장)을 짚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학교육』에서는 사법개혁과 법학교육의 방향과 그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법학교육에 대해서는 30년 넘게 저자가 평생을 바쳐온 터라 깊은 애정이 녹아있다.

이번에 출간된 두 칼럼집은 비록 시간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시대상을 정확하게 통찰하고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혜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저자가 즐겨하는 사자성어 ‘덕목취보’(德牧取普·덕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보편적인 가치를 널리 추구한다)의 정신이 이번 칼럼집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듯하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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