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전국 건축 민원, 전년대비 4.4%↓
지난해 건축부문 민원이 2012년 때보다 4.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축행정을 가장 건실하게 한 지자체로 제주와 경남, 충북, 대전 등 4곳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2013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결과 전년대비 전체 건축 민원 수는 4.4% 감소됐고, 지자체 중 제주와 경남, 충북, 대전이 건축행정을 가장 건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창업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과정에서 민원을 줄이고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1년 동안 지자체에서 처리한 민원실태, 만족도, 건축행정서비스 개선 등 12개 항목을 종합점검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34개(광역+기초) 지자체에 접수된 일반건축 민원 수는 2012년 3,637건에서 2013년 3,477건으로 감소됐고, 불만민원은 2012년 35건에서 2013년 25건으로 28.6%감소했다.
건축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제주는 민원인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홈페이지에 상세히 게재하고 민원 감축률이 우수했다는 평가다. 경남은 민원 감축률이 우수했고 다양한 건축행정 편람을 발간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충북은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한 공무원에 대해 근무평정 시 가점 적용 등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 실시해 처리기간 단축성과를 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전은 민원처리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불편을 방지할 수 있도록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실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부는 우수기관과 유공 공무원에 대해 국토부장관상을 수여하는 한편 앞으로 불합리한 지역규제나 관행개선 실적을 평가에 대폭 반영할 계획이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