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 250명...임용 119명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43기 신규 공익법무관 임용예정자들의 배출에 맞추어 정기인사를 실시함으로써, 공익법무관들이 적재적소(適材適所)에서 법률구조 및 국가송무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기관을 재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임용하는 공익법무관은 모두 사법연수원 43기 수료자이며,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에 대하여는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난 이후인 8월 경 신규 임용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경향교류 원칙에 따라 근무지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순환배치하고, 공익법무관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지역, 같은 기관에서의 장기간 유임을 최소화했다.
또한 소속기관장의 근무평정, 상훈 및 징벌내역, 법무연수원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자료를 적극 반영하고, 객관적 증빙에 근거한 개인 신상 요인을 합리적으로 고려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기댈 곳이 없는 국민에 대한 법률구조를 확대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오산·익산·김해지소에 공익법무관 3명을 신규 배치했다.
대검 및 전국 26개 검찰청에 배치되어 범죄피해자를 지원해 온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을 여주지청·천안지청·군산지청까지 확대하여 공익법무관 3명을 신규 배치했다.
법무부는 또 최근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행정소송이 더욱 복잡·다양해지고, 청구금액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대검 및 일선 고·지검에 공익법무관 22명을 증원 배치하여 국가송무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선 소송수행청인 공정거래위원회·지방보훈청 등에 18명을 증원 배치하고, 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경찰청.근로복지공단 등에 17명을 신규 배치하여 국가송무 수행능력을 제고했다.
한편, 법무부는 8월 인사시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한 공익법무관을 법률구조 및 국가소송 등 관련 사무에 추가 배치하여 법률복지를 보다 확대하고, 국가송무 수행능력을 더욱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