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발전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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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발전방안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3.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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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폭력 피해자 8,084명 지원…학대 아동 확대
피해자 변호사 의견진술권 보장 등 개선과제 제시돼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3년차를 맞아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선경 변호사, 강동욱 교수 등 8명이 발제와 토론을 하는 등 관련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식전 행사로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맏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희망찬 메시지가 담긴 영상이 상영된 후 ‘세발자전거 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져 의미를 더했다. 세발자전거 합창단은 아동에 대한 폭력을 반대하는 아동ㆍ청소년들로 구성된 합창단이다. 합창단의 이름은 아동ㆍ가정ㆍ사회를 상징하는 세 개의 바퀴가 어우러져 쓰러지지 않고 잘 굴러가야 세발자전거가 완성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의 정착에 기여한 공적을 포상하는 시간도 준비됐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피해자 국선변호사 곽아량(여, 34세, 연수원 38기), 진보라(여, 31세, 39기), 서혜진(여, 32세, 40기) 3명은 감사장을 수여했다. 대한변협은 김종웅, 최무영, 강청현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 사진: 법무부
황 장관은 “지난 한 해 8,084명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았고, 오는 9월부터는 국선변호사가 학대 피해아동을 지원하게 되는 등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가장 대표적인 피해자 보호 제도로 자리매김했다”고 치하했다. 이어 “더욱 많은 피해자들이 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발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심포지엄은 심도있는 토의와 의견수렴을 위해 1부와 2부로 주제를 나눠 진행했다. 1부에서는 이선경 변호사가 ‘공판과정에서의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고 최영아 서울중앙지검 검사, 박선영 서울중앙지법 판사, 곽아량 국선변호사가 토론에 나섰다. 2부에서는 강동욱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권상대 법무부 검사, 김지선 형사정책 연구원 범죄동향연구센터장, 손정혜 변호사가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1부 발표를 맡은 이선경 변호사는 공판기일 등 통지의 개선, 피해자 변호사 좌석 배치 기준 마련,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권 및 이의제기권 보장, 소송기록 열람 등사 절차 간소화 및 기록 전체에 대한 열람ㆍ등사의 허용, 피고인 퇴정 방식의 비공개 재판 실시 등을 확대방안으로 제시했다.

강동욱 교수는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실현을 위해 도입된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간의 피해자 보호는 주로 정신적ㆍ물질적 부조에 치우쳐 있었다는 것. 강 교수는 피해자 변호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에 주요 내용을 명문화하고, 특히 국선변호사의 선정대상 등과 운영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또 현재 성폭력 피해자와 학대 아동에 한정된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과 참석자의 토론 내용을 적극 검토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과 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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