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천, 난민 법률지원 이해하고 배우는 시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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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난민 법률지원 이해하고 배우는 시간 가져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3.19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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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차 난민법률지원 실무교육(RELATE) 실시
대한변호사협회-유엔난민기구 등 협력, 지속 진행
NGO 사업지원을 통해 공익영역 지원도 확대 예정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이정훈)은 지난 15일(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제2별관 교육장에서 수강생 80여명을 대상으로 2014년 1차 난민법률지원 실무교육(RELATE)을 진행했다.

동천의 난민법률지원 실무교육(RELATE)은 국내에서 난민지위 취득을 위해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난민을 돕고자 하는 변호사, 난민단체 활동가, 로스쿨생 등을 대상으로 난민과 난민협약, 국내 난민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난민 면담 시 유의사항, 난민 신청 및 소송 실무 등 전문적인 법률 영역까지를 알리고 교육하는 사업으로 동천은 2009년 설립 이후 이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의 후원으로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주최 한 이번 교육은 ▲난민 L씨가 본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이야기를 시작으로 ▲공익법센터 어필 이일 변호사의 난민요건 및 난민판례 강의 ▲재단법인 동천 김다애 객원연구원의 난민면담 준비 및 면담 시 유의사항 ▲사단법인 피난처 김지윤 간사의 난민신청절차 실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한창완 변호사의 난민소송 실무 ▲사단법인 피난처 오지수 간사의 본국정황정보(COI)의 의미와 검색방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진 뉴질랜드 변호사의 해외판례 및 검색과 활동 ▲난민인권센터 김성인 사무국장의 난민사건 담당자 간의 협력방안 등에 대한 강의도 진행됐다.

 
재단법인 동천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올해에도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난민 NGO등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난민법률지원 실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동천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난민의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갖고 난민 지원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동천, NGO 사업지원을 통해 공익영역 지원 확대

한편 동천은 부산국제영화제(BIFF) 장애인 문화접근 환경 실태조사를 통한 장애인식개선과 난민 지원 다국어 매뉴얼 소책자 제작 및 웹사이트 게재 사업을 선정, 지원하기로 했다.

재단법인 동천 <2014년 상반기 공익·인권 단체 사업지원 공모>를 통해 <사단법인 부산장애인인권포럼>의 부산국제영화제 장애인 참여환경 모니터링 및 장애인식개선 사업과 <난민인권센터>의 난민매뉴얼 A to Z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동천의 이번 공모사업은 재정이 충분하지 않은NGO 단체들이 기획한 공익 활동 프로그램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동천이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영역까지 지원의 범위를 넓히고 그것을 통해 우리 사회 소외계층 및 소수자들을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부산장애인인권포럼>과 <난민인권센터>는 동천으로부터 각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기획한 공익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부산장애인인권포럼>이 진행하게 될 공익활동 프로그램은 명실공히 세계적인 영화제로 성장한 부산국제영화제 사례를 통해 국내 중증장애인들의 문화활동 접근성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프로그램이다.

동천과 <부산장애인인권포럼>은 이 활동을 통해 문화와 환경 영역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 개선의 장을 마련하고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통해 장애인들의 문화활동 참여 확대의 기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난민인권센터>에서 진행하게 될 <난민매뉴얼 A to Z> 프로그램은 한국사회에 찾아온 난민들이 난민신청부터 정착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다국어 매뉴얼로 제작하는 활동이다.

난민 신청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어, 프랑스어와 한국어로 제작될 이번 매뉴얼은 소책자뿐 아니라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으로 난민신청자들이 겪는 체류연장, 취업허가, 의료지원, 사법적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 등 다양한 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된다.

또한 <난민인권센터>는 이 매뉴얼을 바탕으로 매월 1회 난민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추후 버마어, 스와힐리어, 중국어 등으로도 번역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동천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공익·인권 단체 사업지원 공모>를 통해 여러 NGO단체들의 의미 있고 좋은 공익활동 프로그램들이 날개를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그것을 통해 동천의 활동도 점차 더욱 지경을 넓혀갈 수 있기를 전망하고 있다.

참고로 재단법인 동천은 2009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설립한 공익법재단으로 장애인,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 경제,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등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공익법률지원 활동과 공익단체 지원, 장학사업, 공익영역의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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