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들, 자격시험화 리본 캠페인 시작

ㅋㅋㅋ 2014-03-29 17: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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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2차 합격커트라인 40점대면서.. 고고한척..ㅋㅋ 이번 변시 연수원 시험만큼 어렵더만.. 어디서 개소리냐..ㅋㅋㅋ

- 2014-03-28 16: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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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염치 없네요.

300 2014-03-26 01: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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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들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힘 있는 자리에 오르십시오. 2. 저들처럼 실력과는 무관하게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어떻게든 세상은 돌아가기 마련이고 나라 꼴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3. 아이들에게 노력과 성실, 실력과 정의에 대해 어떻게 가르쳐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300 2014-03-26 01: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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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시험법 제3조(시험실시기관), 같은 법 제4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변호사시험법시행령 제2조(시험의 공고)와 변호사시험법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시험의 합격 결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3. 그리고 저들의 주장처럼 몇 명 합격시켜라라는 식의 법령은 없지만 해석상 실시자인 법무부장관의 재량의 범위 안에 합격자 수에 대한 결정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300 2014-03-26 01: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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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얘네들이 법조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이유는 “현행 정원대비 합격률 기준은 어떠한 법령상의 근거도 없는 법무부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하지만 법령을 확인도 안 해보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