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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들, 자격시험화 리본 캠페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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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들, 자격시험화 리본 캠페인 시작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4.03.19 12:14
  • 댓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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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협,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해야”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대표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이하 법학협)은 19일부터 전국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한 리본달기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9일부터 합격자 발표 전후까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우리의 희망입니다’라는 리본을 달고 학교생활을 한다는 것.

법학협은 리본달기 캠페인은 해를 거듭할수록 합격률이 낮아지는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로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학협은 “변호사시험법 제10조는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은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3년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학생은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자격시험제도를 만들겠다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학협 서지완 회장(경북대)은 “불합격자들이 누적되어감에 따라 합격의 문은 점점 더 좁아질 것이고, 기존 사법시험과 유사해진 로스쿨 제도는 법조계 기득권의 표적이 되어 좌초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현행 정원대비 합격률 기준은 어떠한 법령상의 근거도 없는 법무부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말했다.

 


법학협은 리본달기 캠페인을 시작으로 4월 8일 예정된 합격자 발표일 전후로 단계적인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법학협은 또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업거부나 과천집회 등 집단행동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해 로스쿨생들의 총의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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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14-03-29 17:05:39
사시2차 합격커트라인 40점대면서.. 고고한척..ㅋㅋ 이번 변시 연수원 시험만큼 어렵더만.. 어디서 개소리냐..ㅋㅋㅋ

- 2014-03-28 16:22:56
정말 염치 없네요.

300 2014-03-26 01:32:33
1. 다들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힘 있는 자리에 오르십시오. 2. 저들처럼 실력과는 무관하게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어떻게든 세상은 돌아가기 마련이고 나라 꼴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3. 아이들에게 노력과 성실, 실력과 정의에 대해 어떻게 가르쳐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300 2014-03-26 01:25:34
2. 변호사시험법 제3조(시험실시기관), 같은 법 제4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변호사시험법시행령 제2조(시험의 공고)와 변호사시험법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시험의 합격 결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3. 그리고 저들의 주장처럼 몇 명 합격시켜라라는 식의 법령은 없지만 해석상 실시자인 법무부장관의 재량의 범위 안에 합격자 수에 대한 결정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300 2014-03-26 01:22:54
1. 얘네들이 법조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이유는 “현행 정원대비 합격률 기준은 어떠한 법령상의 근거도 없는 법무부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하지만 법령을 확인도 안 해보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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