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에서 판례, 그리고 실무 적용까지
이창현 / 입추출판사 / 960 / 43,000원
판례의 결론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사실관계를 바꿔 버리면 정답을 찾는데 헤매기 일쑤다. 법학교수, 특히 형사법 교수들의 일성이다.
학문을 닦는 학생이든,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든, 이들을 가르치는 교수든, 한결같은 의문이 있다. 어떻게 하면 머리에 쏙 들어 올까, 어떻게 하면 알기 쉽게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일 것이다.
『형사소송법』(입추출판사)은 이같은 고민이 짙게 베인 저자의 결과물이다.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라는 특성상, 실무 판례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고 이론으로 무장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모래탑에 불과하다.
각종 법률관련 시험들이 사고력의 쟁점중심으로 바뀌면서 교육 또한 단순 주입식 및 암기식을 탈피, 실무지향적으로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있고 그 한 가운데에는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등 새로운 법조인력양성제도가 있다.
한국외대 로스쿨 강단에 선 지 4년. 저자는 다년간 사법연수원 외래교수로 활동하며 연수생들을 통해서도 경험했지만 법학도들이 어떤 것을 어려워하고 어떤 해갈을 원하는지를 이제 서서히 알아가게 됐다. 판례의 결론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문제가 조금만 변경돼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론을 얹은 판례학습이 최상의 교육이며 교재라는 것을.
그래서 “학생들에게 판례를 정리하여 주다보니 이론 중심의 교과서와 판례집을 합쳐서 학생들이 단권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강의교재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한다.
이 책은 첫째, 최신 중요 판결을 대부분 정리했고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학설, 판례, 검토의 순서로 체계화했다. 또 중요 판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법리, 결론에 이르는 판결이유를 모두 기재해 판례의 살아있는 교육이 되도록 했다.
둘째, 각종 통계와 언론보도의 내용까지 담아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내용이 실제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도록 했다. 1년에 어느 정도나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또 발부되고 있는지, 보석허가는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자료를 접하면서 보다 현실적인 공부가 되도록 했다.
셋째, 결론에서 차이가 없는 불필요한 논의는 가급적 줄이는 대신 간략하게나마 분명히 기억할 수 있도록 압축적으로 서술하였으며 저자의 주장을 장황하게 펴기보다는 간결하게 결론을 맺어 쟁점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했다.
넷째, 조금 더 욕심을 냈다. 실무에서 활동하는 법조인들에게도 최근의 이론과 판례를 유기적으로 파악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형사소송법』은 추릴 것은 추리되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과 이론, 판례는 최대한 반영했다. 사례를 통한 재미도 보탰다. 법학도라면 꼭 알아야할 것에는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 이론이 어떻게 사실관계로 이어지고 또 판례로 완성되는지 이 한권의 책으로 능히 형사소송법을 꿰뚫을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수험생들에게는 저자의『형사법연습』(법률저널 刊)도 함께 활용하면 한층 유익할 것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