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이정렬 전(前) 판사에 등록·입회 거부
법원 재직 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 형사처분 받은 전력, 소명 불응 등의 이유로 한 전직 부장판사가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입회 및 변호사 등록을 거부당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세간의 화제가 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사건 담당 판사로서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 합의를 공개해 직무 의무 위반으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는 이정렬 전(前)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이정렬 전 판사가 2월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과 입회 신청을 했지만 거부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지방변회는 지난달 25일 심사위원회를 소집해 신청인의 변호사 등록과 입회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으나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신청인에게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에 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소명할 것을 요청했다.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파면 및 해임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입회및등록심사규정 제6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사유로 입회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
심사위원회는 신청인에 대해 변호사 자격등록 및 입회가 부당함을 만장일치로 결의했고 또 관련 서류와 함께 서울변회의 입장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변회는 “변호사는 사회정의와 인권옹호를 그 사명으로 하는 숭고한 지위를 부여받았고 변호사법과 각종 규칙은 그 사명에 입각하여 공직자 이상의 엄격한 윤리의무를 변호사에게 부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직 재직 중 물의를 일으키고도 변호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례를 철저히 차단해 국민 모두가 변호사에게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렬 전 판사는 이외에도 지난해 9월 거주지의 위층 거주자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툰 후 주차되어 있던 위층 거주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해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사이버공간에서는 이같은 서울변회의 결정을 두고 시시비비가 있다. 이는 ‘소신 판사’ 여부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향후 대한변호사협회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