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법조인 차별하나” 비판
소방공무원법 따른 것…법령 정비 시급
서울시가 2014년도 소방공무원 특채선발 중 법무분야에 사법시험 합격자 2명을 선발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7일 총 310명의 신규 소방공무원을 선발하는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중 공채인원은 250명, 특채는 60명이다.
시험절차는 5단계로 구성된다. 1차 필기시험과 2차 체력시험을 거쳐 3차 신체검사, 4차 서류전형, 5차 면접시험까지 통과해야 최종 합격하게 된다. 이 중 법무분야는 필기와 체력시험을 제외하고 3단계 신체검사부터 진행된다.
응시 연령은 소방분야는 21세 이상 40세 이하, 법무분야는 23세 이상 40세 이하이며 기타 특채분야는 20세 이상 40세 이하인 경우 응시할 수 있다. 단 군복무 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까지 연장된다.
서울시는 일정 기간 이상의 경력이나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되는 특채모집 중 법무분야의 응시자격으로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로스쿨 출신 법조인과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채선발의 시행에 관한 소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이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계획은 법 규정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제도가 도입돼 올해로 3번째 합격자를 배출하게 되는 상황에서 관련 법령의 정비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