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법조인 비위근절 계기 마련할 터”
최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시험지 유출사건, 졸업생의 성추행사건, 입학생의 불미스런 과거 경력 등 굵직한 비위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로스쿨들이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6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현윤)에 따르면 입학단계에서부터 법조인 배출까지 전과정에서 무흠결 운영 및 인성강화를 통해 양질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금년 내에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입학, 시험관리, 인성 등 부문별 TF팀을 꾸려 발전지향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먼저 입학관리에서는 대학 학부 학적부를 통해 지원자의 과거 경력 등을 면밀히 따지는 등 인재선발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학부 성적증명서만을 평가자료로 활용했지만 앞으로는 학적부 등 개인정보 확인 동의서를 제출토록 해 학부에서의 징계 경력 여부를 묻겠다는 것. 또 전국 로스쿨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로스쿨에서의 징계, 비위로 인한 자퇴 여부도 따져 부적격자를 애초부터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학사 시험관리에서는 보안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사기, 컴퓨터 등 문제출제 관리에서 흔적이 남기지 않도록 하는 등 이중삼중 안전장치를 갖출 수 있도록 관리가 철저한 로스쿨의 매뉴얼을 함께 공유해 나간다는 계획도 세웠다.
특히 시험 부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중징계로 처리한다는데 무게를 두겠다는 것.
신현윤 협의회이사장은 “조만간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일부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입학부터 시험관리, 인성, 법조윤리교육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로스쿨 출신들이 보다 건전하고 책임있는 법조인으로서 사회로 진출하도록 방안들을 강구중이다”고 취지를 밝혔다.
신 이사장은 특히 인성교육과 관련 “사법연수원의 법조윤리 교육 현황을 벤치마킹해 구체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시험 부정행위의 경우 그동안 한 번 발각되면 유야무야되는 상황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단 한 번의 부정으로도 퇴학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년 내에 종합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적용해 나가되 특히 인성교육 강화는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채택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