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변호사시험은 난이도가 예년보다 한층 상승했다는 평가 속에 합격자 수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합격자 수에 관해선 이미 ‘정원대비 75% 이상’으로 정해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선에서 결정될 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지난 1, 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각각 87.1%, 75.2%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올해는 응시자가 전년도보다 246명이 늘어난 2,292명에 달해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원대비 75%선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70%를 밑돌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변호사시험을 5회까지 응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년과 같은 기준으로 합격자를 산정할 경우 2016년쯤이면 합격률이 50%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로스쿨측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化)’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합격률이 높다고 반박한다. 공인회계사시험 등 다른 자격시험의 경우 합격률이 30% 안팎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법률 시장의 포화 현상으로 많은 법조인들이 구직 및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격이 안되는 변호사를 계속 양산할 경우 이는 결국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되고, 나아가 법조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로스쿨 교육이 과거 법과대학에 비해 현저히 나아졌다는 신뢰를 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무조건 합격률을 보장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 데에만 급급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올해 합격자 발표 이후 이같은 논란은 더욱 촉발될 전망이다. 로스쿨측은 아예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변호사시험은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로스쿨 학생협의회에서는 집단적인 행동에 나설 태세로 각 단계별 학생들의 행동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협의회는 우선적으로 모든 재학생들에게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기원하는 취지를 담은 리본을 패용하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이번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수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집단행동, 동맹휴업 등 보다 강도 높은 대응으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변호사시험을 완전 자격시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꼭 학생들에게 유리하다고만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완전 자격시험화라는 것은 로스쿨측의 주장처럼 로스쿨을 나오면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법조계의 주장처럼 로스쿨을 졸업했더라도 엄격한 자격시험을 거쳐 능력이 검증된 사람들에게만 변호사 자격을 줘야 한다는 논리로 맞설 수 있다. 제1회 변호사시험의 합격 커트라인은 1660점 만점에 720.46점이었고, 제2회 시험의 합격선도 762.03점이었다. 이는 100점 만점으로 보면 겨우 40점 과락을 넘기면서 모두 변호사 자격증을 딴 것이다. 타자격시험의 경우 보통 총점의 6할을 넘겨야 자격이 주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변호사시험은 ‘정원대비 75%’로 정해져 오히려 학생들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해관계에 따라 ‘자격시험’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다. 논리적으로 보면 변호사시험도 자격시험인 만큼 인위적으로 합격률을 정해두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런 점에서 자격시험화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다만 자격시험이라는 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가령 여타 자격시험처럼 최소합격인원을 정해놓되 엄격한 검증을 거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로스쿨 도입 취지는 대학에서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학생들을 뽑아 양질의 법률가로 양성해 국민에게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려면 로스쿨을 졸업했더라도 엄격한 자격시험을 거쳐 능력이 검증된 사람들에게만 변호사 자격을 줘야 로스쿨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쌓아갈 수 있다.

실력을 키우지 않고 로스쿨만 졸업하면 누구나 변호사가 돼 그동안 변호사들이 누려온 지위와 특권을 똑같이 누리려고 한다면 로스쿨이 국민의 외면을 받아 존폐론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법률저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