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ㆍ회계사ㆍ변호사 등 700명 지원
237명 위촉…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처음으로 시행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에 700여명의 다양한 전문가가 지원하는 뜨거운 호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복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가 지난 3일 전면 시행됐다.

무보수의 지식기부 형태로 실시돼 호응도가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공모 결과, 대형로펌 소속 저명인사를 비롯해 연령별, 성별, 직역별로 다양한 전문가 700명이 지원해 3대 1의 경쟁을 벌였다.

본청을 포함한 각급 세무관서는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격자를 엄선, 237명의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위촉했다. 각 전문분야별로는 세무사가 204명으로 가장 많고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각각 24명과 9명이다.

앞으로 각급 세무관서는 불복청구서를 접수하는 즉시 지원대상자에게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안내하고,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무료로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원하게 된다.

국선세무대리인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별도의 예상없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에게는 지식기부를 통한 사회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창조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