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 등 국가고시 증원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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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 등 국가고시 증원 어려울 듯
  • 법률저널
  • 승인 2003.10.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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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내년 6269명 증원


내년에 교원 5463명을 포함해 모두 6269명의 국가공무원이 증원될 예정이지만 행정고시와 외무고시를 비롯한 국가고시는 증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가 1일 '2004년도 정부 인력 운영계획'을 확정해 각 부처에 통보한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이후 '효율적인 정부구현'이라는 정책기조하에서 내년도 인력증원계획과 관련하여 학교신설, 시설·장비도입 등 인력증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인력만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무원 증원 규모도 올해 14,194명에 비하여 7,925명이 줄어든 것이다. 증원되는 내역을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신설되거나 학급이 증설됨에 따라 교원이 5,463명으로 전체의 87.1%를 차지하고 일반은 806명인 12.9%에 불과하다.

이같은 인력증원계획에 따라 내년도 행정·기술·외무고시 등 국가고시 일반직 공무원 채용규모는 올해보다 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행정고시의 경우 2000년 196명에 불과했지만 2001년 233명, 2002년 257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다 올해 210명으로 줄었다. 외무고시도 2000년과 2001년에 각 30명에서 2002년 35명으로 늘었다가 올해 28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기술고시는 200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지만 행정자치부는 채용규모를 무작정 늘릴 수 없다는 것이다. 신규채용을 늘리게 되면 공직사회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와 임용까지의 대기발령 기간이 길어져 다음해 공무원 채용계획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2004년도 국가고시 채용인원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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