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합격자 결정만...발표일은?
지난 1월 3일부터 7일까지 시행된 제3회 변호사시험에 대한 채점위원의 채점이 끝난 것으로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변호사시험은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전국 법학교수들을 통해 출제문제를 의뢰받으면(문제은행) 시험 직전 출제위원들은 합숙출제에 들어간다. 이어 시험 시행 후 출제위원 중심으로 가채점이 이뤄지고 일부 추가위원이 참여해 본채점을 하게 된다.
취재결과, 금번 제3회 변호사시험에 대한 채점은 시험 시행 1주일 후인 1월 중순 가채점이 이뤄졌고 2월 9일 전후로 본채점이 종료됐다. 채점에는 약 140여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매년 확인되고 있다.
문제는 2,292명의 응시자들의 답안지가 과연 어느 정도 출제의도에 적합하게 작성됐고 또 채점결과는 어떠할까 하는 궁금증이다.
이는 문제출제의 정착 및 완성도가 높아진 만큼, 이에 대한 응시생들의 실력도 상승했는가와 직결되는 대목이다.
1, 2회 시험에서는 선택형에서의 50%수준의 정답률뿐만 아니라 논술형시험에서도 답안지를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전언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로스쿨제도 및 변호사시험 시행 초기라는 측면에서 교육방법, 평가수준 및 방법 등에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영향이 특히 컸기 때문이다.
3회시험 역시 크게 변한 것은 없다는 전언이 채점위원들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다수의 채점위원은 “예년에 비해 출제수준도 높아졌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문제풀이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영향 탓인지, 답안지 수준들이 예년보다 특별히 좋아졌다는 인식은 받지 못했다”고 귀띔했다.
한 채점위원 교수는 “예년에 비해 크게 실력이 늘어난 것도 아니며, 논점을 벗어난 경우도 많았다”며 “그 중에는 쟁점은 잡았지만 시간에 쫓겨서인지 쓰다만 답안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예년에 비해 쟁점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과락은 적어진 듯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채점위원은 “이번 시험과 같은 출제방향이 제도에 부합하는 것이 맞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답안을 잘 작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실력부족을 빙자한 변명에 불과하다”면서 “출제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답안지를 가득채운 경우를 보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채점결과에 대한 피드백, 채점과 원본 대조 등의 검수와 표준점수 및 점수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게 된다.
합격자발표와 관련해 법무부는 앞당기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 속에 한 채점위원에 따르면 2주가량 앞당겨 질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