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카페 네 번째 주제는 수요공급이론의 응용입니다. 수요공급이론을 통해 개별상품의 가격결정원리를 이해하고, 소득이나 가격이 변화할 때 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수요공급이론을 통해 현실적으로 시행되는 각종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도 미시경제학의 중요 부분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번 주는 사회후생분석과 가격규제의 효과분석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1. 사회후생분석
⓵ 수요곡선과 소비자잉여(consumer surplus)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수요곡선은 가격-수요량평면에 그려지는데, 수직축이 가격을 나타내고 수평축이 수요량을 나타낸다. 수요곡선이란 수직축에 표시되는 각 가격대에 대응하는 소비자들의 수요하고자하는 수요량을 의미하므로, 수요곡선의 높이는 그 상품의 각 단위를 얻기 위해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의 크기를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수요곡선은 지불용의 곡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상품의 각 단위를 얻기 위해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것은 합리적인 소비자가 그 상품을 주어진 가격으로 구매하여 소비하였을 때 얻는 한계편익의 크기와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수요곡선을 한계편익곡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수요곡선 즉 지불용의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것은 그 상품의 소비량을 늘여감에 따라 소비자는 더 낮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동시에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얻는 한계편익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 가격을 지불하고 수요량을 결정할 경우, 소비자는 균형점의 좌측에서 소비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실제 지불한 금액보다 한계편익이 더 크게 된다. 이처럼 한계편익이 실제 지불한 가격보다 큼으로 인해서 소비자는 그 차액만큼의 이득을 얻게 되는데 이를 소비자의 잉여라 한다. 따라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으로부터 소비자가 얻는 총잉여는 다음 그림1의 수요곡선과 가격축 그리고 균형가격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면적에 해당한다. 즉 소비자가 재화를 구입할 때,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은 그 재화의 소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총편익과 같지만,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은 마지막 단위에 대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한계편익)에 수량을 곱하여 지불하므로 소비자는 시장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얻게 된다.
② 공급곡선과 생산자잉여(producer surplus)
같은 논리로 공급곡선으로부터 생산자 잉여를 도출할 수 있다. 공급곡선이란 각 단위의 상품에 대해 생산자가 수취할 용의가 있는 금액의 크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급곡선은 수취용의 곡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므로 생산자는 각 단위에 대해 최소한 받아야겠다는 금액이 수량이 증가하면서 커지게 되지만 실제로 상품을 판매하고 받는 금액은 마지막 단위의 상품에 대해 수취할 용의가 있는 금액에 판매수량을 곱하여 받게 된다. 이처럼 생산자가 상품을 판매하고 실제로 받은 금액과 최소한 받아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금액(수취용의 금액)의 차이를 생산자잉여라 한다. 그림1에서처럼 공급곡선이 주어진 경우, 생산자 잉여의 크기는 공급곡선과 균형가격 그리고 가격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면적에 해당한다.
⓷ 사회후생(social welfare)=사회 전체의 총잉여 = 순사회편익(net social benefit)
앞의 분석으로부터 시장거래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생산자는 거래를 통해 생산자 잉여에 해당하는 이득을, 소비자는 소비자잉여의 크기에 해당하는 이득을 얻게 되는데,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을 사회적 후생이라고 한다. 생산, 교환,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후생의 증가분을 의미하며, 달리 순사회편익(net social benefit)이라고도 한다. 그 크기는 그림1의 마지막 그림으로 확인가능하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E점에서 교차하여 수요량과 공급량이 로, 가격이 로 정해지는 경우,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는 각각 와 로 정해지면, 사회적 후생은 그 합인 + 로 정해진다.
2. 가격규제의 효과분석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어떤 상품의 시장가격이 특정 수준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 공급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가격규제, 즉 최저가격제(=가격하한제)와 상품의 시장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했을 때, 수요자 보호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최고가격제(=가격상한제)의 두 가지가 있다.
① 최저가격제 = 가격하한제
최저가격제의 예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공급자인 노동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최저 임금(minimum wage)제를 들 수 있다.
정부가 개입하기 전의 시장균형임금( )과 균형고용량( )이 그림2와 같이 주어져 있다고 하자. 정부가 이 임금이 바람직한 수준보다 낮다고 판단하여 최저임금을 시장 균형임금수준보다 높게 예를 들어 으로 책정하게 되면, 노동의 수요곡선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노동의 공급곡선이 로 변화하여 임금은 으로 상승하고, 공급량은 로 증가하지만 수요량이 으로 감소한다. 결국 노동시장에는 초과공급( )이 발생하게 되어 균형임금이 하락해야하지만 정부의 개입으로 균형임금이 높게 유지되므로, 고용량은 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최저가격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저가격( )이 시장가격( )보다 높아야한다.
가격하한제가 실시되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래량은 공급하려는 상품의 양과 수요하려는 상품의 양 중에서 작은 쪽이 거래된다.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므로 사회적 후생의 손실(자중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최저가격제의 실시로 인한 사회적 후생의 변화는 그림2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다. 노동의 수요자인 기업의 잉여는 ⓵+②+⓷에서 ⓵로 감소하고, 감소분 중 ②는 노동의 공급자인 노동자의 잉여 증가로 이어지지만 ⓷은 고용량의 감소로 인해 사회적 후생으로부터 없어지게 된다. 또한 노동의 공급자인 노동자의 잉여 ④+⓹+⑥ 중에서 ⓹도 고용량의 감소로 인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최저가격제로 인한 사회적 후생의 순감소는 ⓷+⓹이다. 이를 후생삼각형 혹은 자중손실이라고 한다.
최저임금제의 실시의 효과를 종합하여보면, 고용량의 감소로 사회적 후생의 손실은 물론, 시장에 초과공급이 잔존하게 되므로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탐색비용과 대기비용이 추가되어 실질적인 가격은 더 높아 진다. 또한 공급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품질의 과잉화가 일어날 수 있고(최근 대졸 취업자의 스펙과잉화는 이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공급자간의 불공평성과 비효율성이 생겨날 수 도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최저가격제의 실시로 노동의 총소득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는 그림3에서와 같이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결국 공급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가격하한제는 그 효과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수급을 균형시키지도 못하고 사회적 후생의 손실과 간접적 부작용만 발생시킨다.
② 최고가격제 = 가격상한제
최고가격제의 예로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나 이자율상한제 등을 들 수 있다.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예로 들어 최고가격제의 효과를 분석해 보자. 정부의 정책실시이전 아파트 분양시장이 그림4와 같이 주어져 있다고 하자. 균형가격 에 거래량은 이다.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을 내리고 최고가격을 로 제한하는 가격상한제를 실시하게 되면, 공급곡선은 변화가 없지만 수요곡선이 로 변하여, 공급량은 으로 감소하고 수요량은 로 증가하여 시장에는 초과수요( )가 존재하게 된다. 초과수요가 존재하면 가격이 상승하여야 하지만, 정부가 가격상한을 설정하였으므로, 거래량은 결국 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로 인한 사회적 후생의 변화를 그림4를 통해서 분석해보자. 아파트 공급자인 기업의 잉여는 ④+⓹+⑥에서 ⑥으로 감소하고, 이 중 ④는 아파트 수요자의 잉여로 흡수되지만 ⓹는 아파트 거래량의 감소로 사회후생에서 사라지게 된다. 아파트 수요자인 소비자의 잉여는 ⓵+②+⓷에서 ⓵+②+④로 변화하게 되어 ⓷은 사회후생에서 사라지게 된다. 결국 최고가격제의 실시로 사회후생은 ⓷+⓹만큼 감소하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를 종합하면, 거래량이 감소하여 사회적 후생의 손실(자중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시장에 초과수요가 잔존하게 되고, 또한 공급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품질의 과소화(최근의 뉴스에 등장하는 아파트 시설자재의 부실한 시공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다)가 일어날 수 있으며, 수요자간의 불공평성과 비효율성이 생겨날 수 도 있다.
또한 초과수요가 지속적으로 잔존하게 되면, 암시장(black market)이 형성되어 공급량이 수준에서 가격은 로 치솟아 가격상한제는 효력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 결국 수요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가격상한제는 그 효과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수급을 균형시키지도 못하고 사회적 후생의 손실과 간접적 부작용만 발생시킨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