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동의의결안과 향후 전망 논의

고려대학교 혁신·경쟁·규제법센터(ICR센터, 소장 김연태)가 ‘네이버·다음 동의의결안의 배경 및 내용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2014년 ICR센터 「공정거래위원회 절차의 발전방향 모색」 기획세미나 시리즈의 첫 번째 세미나를 개최한다.

21일 오후 2시 30분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법학자, 법조인 및 기업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인터넷 포털을 중심으로 첫 사안이 진행되고 있는 동의의결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권철현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의 “동의의결제도의 현황과 전망-인터넷포털 동의의결 사건을 중심으로”을 시작으로, 권국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동의의결안의 개시결정을 위한 조건”과 곽주원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부연구위원)의 “동의의결안과 관련된 몇 가지 실증 자료” 발표가 이어진다.

이어 관련 학계와 실무 전문가를 패널로 초청해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순서가 진행된다. 패널토론은 손인옥 고문(법무법인 화우 고문,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가 주재하고 최난설헌 연구교수(연세대 로스쿨), 이정민 회장(인터넷 콘텐츠협회)과 박종순 팀장(다음커뮤니케이션 법무팀)이 참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정책을 책임지는 준사법기관으로서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처리절차를 개선하고 최근에는 집행의 효율성을 촉진하기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시행하는 등 꾸준히 제도 개선 노력을 해왔다.

이번 기획세미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 개선 노력에 동참하고 보다 나은 발전방향을 여러 정책담당자, 학자, 실무가들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