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2차 형소법 논점 무엇?
지난 9월20일 치러진 법무사 2차 시험 형사소송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당사자의 의견과 증거능력의 관계'를 기술하는 이 문제에 대해 수험생들은 △ 증거동의와 증거능력의 논점을 잡고 기술해야 한다는 의견과 △ 형사소송법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해야 한다는 주장 등으로 구분돼 있다.
이에 대해 아직 학원들과 강사들의 입장 표명이 명확히 나오지는 않고 있다. 법무사 시험에서는 자주 등장하지 않는 출제경향이었기 때문에 학원강사들도 쉽게 출제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법무사학원의 한 관계자는 "강사들이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경우 입장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후에 자신의 의견을 내비칠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준현
서울법학원 소송법 담당
1. 출제 경향 분석
작년과 올해의 문제가 우리 법무사의 영역과 거리가 좀 있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 같다. 작년의 국선변호인제도는 그 확대의 논의와 더불어 어느 정도 예상할 만하다고 생각되었으나, 올해의 문제는 법무사 영역에서 증거파트는 출제되지 않는다고 믿어 왔던 수험생들로서는 상당히 불의타였을 것이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증거파트가 가장 어렵고 난해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 법무사 시험에서 이 부분을 출제하지 않아 온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역으로 형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분량이 많은 것이 증거파트이다. 그렇게 본다면 올해는 증거파트가 나올 가능성이 많았다고 예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의 문제가 정확히 무엇에 대해 논술하라고 하여 문제의 파악은 그래도 어렵지 않았으나, 올해는 문제자체에서도 이미 정형화된 즉 교과서에 목차화되어 있는 그런 유형에서 탈피하여, 형사소송법 전반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문제의 의미조차도 파악하기 힘든 그러한 문제이었다.
물론 올해 문제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힘든 면이 없지 않았으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의 논점이 주를 이루는 문제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이른바 형사실무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으며 중요시되고 있던 분야이고 형사재판 실무운영에서 최근 주요과제인 충실한 법정심리의 도모라는 관점에서 출제자의 의도가 엿보인다고 하겠다.
형사소송법 문제 역시 민사소송법 문제와 마찬가지로 교과서 중심으로 전체를 정독하는 것이 합격의 관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그러한 시험이었다.
2. 앞으로의 예상 및 공부방법론
앞으로의 출제 경향은 더욱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형화되어 왔던 50점짜리 논술식의 문제에서, 형사소송법 전반의 흐름을 묻는 문제나 사례형의 문제 등 단순한 암기테스트를 지양하고 전체 소송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수험생만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출제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수험생들로서는 형사소송법 전반을 교과서 중심으로 체계와 이해가 선행되는 그러한 공부를 하여야만 실전에서 고득점을 하게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료제공: 서울법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