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5시 팔래스호텔서 시상식 열려
법률소비자연맹은(총재 김대인) ‘제6회 대한민국 법률대상’ 수상자로 성김 주한 미국대사,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 정세균 민주당 의원, 김영일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정성진 국민대 명예교수(전 법무부 장관),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 등 7명을 선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대한민국 법률대상은 법과 인권 관련 분야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상으로 입법부, 사법부, 감사원, 법무부, 국가인권위, 법제처, 그리고 법학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자유민주적기본질서의 확립, 인권과 정의가 존중되는 국가실현, 국가·민족의 발전에 공적이 뛰어난 지도자들을 선정해 국가와 민족의 사표(師表)로서 기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 따라 2003년 제정됐다.
수상자 선정 방법은 23년간 축적된 법률소비자연맹 자료와 역대 법률대상 수상자 및 사법관련 단체의 추천, 270개의 비정부기구(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관련자료, 법원·법정모니터링 자료 등을 활용해 ‘대한민법 법률대상위원회’가 선정한다.
6개 부문 수상자의 주요 공적을 보면, 학술무문의 성낙인 서울대 법대교수는 헌법학, 헌법소송론, 헌법학입문, 헌법연습,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등 방대한 30여권의 저서와 200여편의 논문, 각종 학술대회 발표 등으로 헌법학 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거의 모든 국가영역에 참여하여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입법부문의 정의화 국회의원은 부산 중구ㆍ동구 출신 국회의원으로 5선에 이르는 동안 제18대 국회부의장과 국회의장대행, 집권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원칙과 민주적 신념에 따른 의정활동으로 입법부의 모범이 되었고, 정세균 국회의원은 서울 종로구 출신 국회의원으로 5선에 이르는 동안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 민주당 대표, 산업자원부장관 등을 역임하면서 상생과중용의 덕으로 입법부 발전과 정당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사법부문의 김영일 전 헌법재판관은 형사수석부장ㆍ법원장 등 법관재직시절 강직한 성품에 치밀한 기록검토와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진행으로 후배 법관들에게 모범이 되었다는 평가였다.
또한 12ㆍ12, 5ㆍ18과 비자금 사건의 재판장으로서 사법심판으로 정의를 실현하였고, 헌법재판관 재임기간동안 국민의 기본권과 민족의 정체성 수호를 위한 소수의견 제시 등으로 헌법이념 구현과 전통문화창달에 기여한 점이 인정받았다.
인권부문 정성진 전 법무부장관은 대검 중수부장 등 27년간의 검사생활을 하며, 인권수호기관의 직분에 진력하였고, 법무부장관시절 ‘검찰인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최초로 검찰 인권보호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점이 평가받았다. 국가청렴위원장, 국민대학교 총장 역임 등 실무와 학문을 통하여 인권보호ㆍ보장에의 철학을 실천한 점도 인정받았다.
사법개혁에서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은 경찰청 정보국장, 충북ㆍ경기경찰청장 등 36년간 경찰생활을 하면서 수사권오남용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권수호를 위해 진력했다는 평가다. 특히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인수위에 참여하여 수사권 분리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도록 노력했으며, 2005년과 2011년에 검ㆍ경 수사권조정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등 사법개혁에 주도적으로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해외동포부문의 성김 주한 미국 대사는 미국 로욜라 로스쿨 졸업후 검사생활을 하다가 외교관이 되어 한미수교 129년만에 해외동포로서 주한 미국 대사로 부임한 점과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제외교에 막강한 힘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국내외의 8천만 동포들에게 한국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었고, 6자회담의 수석대표로 동북아 평화정착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역대 주요 수상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2명의 대통령, 3명의 국회의장, 5명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2명의 헌법재판소장과 2명의 헌법재판관, 2명의 대법관, 감사원장, 국가인권위원장, 법무부장관, 법제처장 그리고 4명의 정당대표 등이 수상했다.
한편, 제6회 법률대상 시상식은 오는 17일 오후 5시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 로얄볼룸에서 열린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