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출범
5월 헌법개정 권고안 제시 목표로 활동
헌법개정의 필요성이 전방위적으로 개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출범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해 5개월에 걸친 자문위원회 활동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서 강 의장은 “현행 헌법은 87년 제정 당시 단임제에 대한 강한 욕구로 무리가 따르던 부분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정착되는 등의 순기능이 있었다”면서 “이번에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올 5월 말까지 좋은 안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철수 위원장은 “헌법은 통일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장래를 결정하는 국가백년대계”라면서 “기존의 연구를 종합·정리해 우리나라에 적합하고 우리 국민 전체를 위한 새로운 헌법에 대한 초석을 놓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위원 6명과 국회의장이 지명한 위원 9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헌법학계를 대표하는 원로학자인 김철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또 정당 추천 중 민주당 추천 위원으로는 김하중 교수(전남대 로스쿨), 홍기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당 오마이뉴스 편집주간이, 새누리당 추천 위원으로 강원택 교수(서울대 로스쿨), 조소영 교수(부산대 로스쿨), 권오창 김&장 변호사다.
학계, 헌법재판소·대법원 출신의 법조인, 전직 관료, 전직 정치인, 언론인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셈이다.
국회는 지난 2008년에도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 전반에 걸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나 이번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는 2008년의 연구결과를 비롯한 그동안의 개헌논의를 집대성해 중립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헌법개정 권고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강창희 국회의장은 지난 7월 제헌절 경축사에서 모든 정파가 참여하는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국회는 “이번 ‘헌법개정 자문위원회’가 장기적으로는 통일을 대비하고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굳건한 초석이 될 헌법개정 권고안을 입법부의 주도 하에 마련하게 되면 헌법 개정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로 대한민국 헌법은 1947년 7월 17일 제정 이래 9번의 개정이 이뤄졌고 이중 일부개정 5번, 전부개정 4번이었다. 대통령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제9차 개정이 1987년 10월 29일에 이뤄진 후 현재까지 개정은 없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