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했는데 결국 예비시험 발의라니”
로스쿨 출범 6년째를 앞두고 제6기 입학전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가운데 현 로스쿨생들은 지난 초에 치러진 제3회 변호사시험의 난이도와 갑작스런 예비시험 발의를 두고 술렁이고 있다.
예년보다 높아진 난이도에 갈수록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낮아진다는 것을 감안해 금번 시험 응시자들뿐만 아니라 4, 5기 재학생들도 예민하게 지켜보는 상황이다.
A로스쿨의 정모(3기)씨는 법률저널과의 통화에서 “이번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동기들은 초상분위기”라며 “특히 선택형 시험에서의 선방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역시 같은 로스쿨의 이모(4기)씨는 “이번 시험이 의외로 어렵게 나왔다는 것이 선배 응시생들의 한결같은 전언”이라며 “내년 4회 시험에서도 어렵게 나올 것을 전망해 모두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시험 합격자 비율이, 지난해처럼 정원대비 대비 75% 합격률로 결정될 경우 750명 안팎이 탈락할 것이라며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는 것.
지방 B로스쿨의 김모(3기)씨는 “전체 학생회 차원에서 합격률에 대해 무엇인가 대책을 내 놔야 한다는 의견들이 이번 응시생들 사이에 많다”며 “갑작스런 난이도 상승으로, 특히 선택형에서의 낮은 점수로 전체 과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처럼 어수선한 가운데 22일 박영선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장)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소정의 예비시험에 합격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체법학교육기관에서 3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안을 발의하자 로스쿨생들은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격이라며 한층 술렁이고 있다는 것.
개정발의안에 대해 C로스쿨의 이모(5기)씨는 “너무 뜻 밖”이라며 “박영선 의원이 소위 미국식 ‘베이비 바’ 예비시험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어왔지만 이렇게 갑자기 법안이 발의될 줄은 몰랐다”며 “이를 두고 동료 학생들은 논란이 뜨겁다”고 말했다.
D로스쿨의 한 관계자 역시 “설마 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법안이 제출될 줄은 몰랐다”며 “구체적인 법안을 접하지 못했지만, 예비시험은 있을 수 없는 법안”이라며 긴장이 역력했다.
반면 일부 로스쿨생들은 사법시험 존치, 순수 예비시험보다는 완화된 것으로 어쩔 수 없이 우회로를 두어야 한다면 차라리 이번 법안이 더 좋을 수 있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E로스쿨의 한 재학생은 “이미 예비시험이냐, 사법시험이냐를 두고 로스쿨 밖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피치 못해 도입해야 한다면 다소 중립적인 박의원의 법안이 효율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애당초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둔만큼, 예비시험 통해 통신이든 야간이든 3과정을 둔다는 것은 로스쿨제도와 비슷한 것 아니겠나”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로서는 절대 다수의 로스쿨생들은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는 것이 재학생들을 통한 취재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