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민법판례 Ⅰ·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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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민법판례 Ⅰ·Ⅱ
  • 차지훈 기자
  • 승인 2014.01.21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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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한  /피데스 / 민법판례Ⅰ42,000원, 민법판례Ⅱ 44,000원

민법은 이론체계 자체가 방대하고 다양하게 되어 있으므로 유사한 사례들의 차이를 찾아내고 이에 적용되는 법 이론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상적인 법 이론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적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민법을 공부하는 것이 민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부방법의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야말로 사례연습의 가장 훌륭한 소재이기 때문이다. 사법시험에서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대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민법의 판례는 분량이 워낙 방대하여 판례만 공부하는 것도 감당하기에 벅찰 정도로 부담이 크다. 판례를 외워서 실력을 쌓는 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외우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분량이 많다.

 
 
특히 2013년 7월 1일부터 행위능력 제도를 전면 개정하면서 새로 도입된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또한 양자와 친권 및 후견에 관한 개정법도 시행됨으로써 민법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고, 판례도 일부 영향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판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느냐가 수험생의 입장에서 관건인 것이다. 판례공부도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절실한 셈이다.

이런 방대한 민법 판례를 단기간에 정리하는 데는 객관식 문제의 형식을 통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의 하나다. 『객관식 민법판례 Ⅰ(총칙·물권편)』과 『객관식 민법판례 Ⅱ(채권·친족·상속편』은 이러한 공부방법에 입각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최종정리서로 손색이 없다는 평이다.

수험생들의 호평속에서 2014년판은 제11판에 이르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기존 판례상의 용어나 내용을 개정법에 맞추어 수정하였으며 불필요하게 된 것들은 삭제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법개정에 따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설에 그 취지를 간략히 서술해 이해를 높였다.

이 밖에 기출 표시도 보완하여 2013년까지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그리고 법원행시에 출제된 판례지문에 대해 모두 기출 표시를 해 판례공부의 방향을 잡도록 했다. 판례는 2013년도 11월말까지 나온 것을 반영했다.

차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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