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성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 추천 결과
권순일·사공영진·조희대·최성준 법원장 피천
검찰 출신은 정병두 검사장
오는 3월 3일자로 임기 만료되는 차한성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5명의 추천 후보대상에 올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이기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5명의 법조인을 선정,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 임명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을 유념하고 심사대상자들에 관한 자료를 충실히 검증함과 아울러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대법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은 물론 재산·납세·병역·도덕성 등에 있어서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적격자를 추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기수 위원장은 이날 추천위원회의 회의 종료 직후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이들 5명의 명단을 포함한 추천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이기수 위원장은 “이번에 추천한 제청대상 후보자들은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따뜻한 인간미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이끌어갈 만한 법률전문가”라면서 “지식과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거는 국민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인물들”이라며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여 수일 내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1명을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앞서 대법원장은 차한성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지난 2013년 12월 16일자로 당연직 위원 6명(법관 2명, 법조 관련 직역 대표 4명), 비당연직 위원 4명(법관 1명, 법조 외부인사 3명)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 바 있다.
당연직 위원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양창수 대법관, 황교안 법무부장관,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배병일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신현윤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법조 외부인사로는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이기수(67세) 전 고려대학교 총장, 이웅모(59세) SBS 대표이사, 차경애(69세) 한국YWCA연합회 회장을 위촉했고 법관으로는 윤승은(46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대법원장은 위원 중에서 덕망과 경륜 등을 두루 고려하여 이기수 전 고려대학교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