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77%, 5급 사무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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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77%, 5급 사무관 출신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1.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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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총조사 결과, 5급→2급 승진 ‘21년’ 소요

대한민국 현 고위공무원(2급 이상)들의 입직경로는 절대 다수가 5급이며 5급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21.2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가 공직내 인적자원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5년주기로 실시한(2013.6.10~8.30)『2013년 공무원총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공무원의 평균적인 공직생활상을 분석해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공무원 입직 경로와 관련, 일반직 공무원은 주로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선발(국가 71.2%, 지방 78.5%)하고 있고 기능직공무원은 주로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선발(국가 80.1%, 지방 73.7%)하고 있다.

지난 5년전과 대비해 일반직공무원의 경력채용 비율이 국가 0.8%P(28.0% → 28.8%), 지방 3.5%P(17.0% → 21.5%) 증가한 반면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경력채용 비율이 국가 5.6%P(85.7%→80.1%), 지방 5.6%P(79.3%→73.7%) 감소했다.

국가 일반직공무원의 최초임용계급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9급이 69.6% (69,837명)로 가장 높고 7급 14.4%(14,469명), 8급 9.9%(9,909명) 순이었다.

특히 2급이상의 고위공무원 603명 중 466명(77.2%)은 5급으로 최초 임용되었으며, 70명(11.6%)은 7급, 34명(5.6%)은 9급으로 출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승진을 위한 소요연수는 어느 정도일까. 현재 5급 사무관이 9급 공무원으로 입직한 경우, 5급으로 승진하기까지 평균 25.2년 소요됐고 현재 4급 서기관이 7급으로 채용되어 4급으로 승진하기까지 평균 22.1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대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현재 고위공무원 중 5급으로 입직한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는데는 평균 21.2년이 소요됐고 2008년 대비 2.6년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2008년 이후 고위공무원단 진입 및 5급이하에서 상대적으로 승진 적체현상이 나타났다. 국가직의 경우 고위공무원 0.1년(2.6년→2.7년), 6급 0.5년(7.2년→7.7년), 8급 0.5년(4.0년→4.5년) 증가했고 지방직은 2급 1.1년(4.7년→5.8년), 6급 0.8년(9.1년→9.9년), 5급 0.5년(11.2년→11.7년), 8급 0.8년(2.6년→3.4년) 증가했다.

공무원의 평균재직연수는 16.8년으로, 교육·지방공무원이 가장 길게 재직(17.2년)하고 있으며 국가 16.0년, 경찰·소방 15.9년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공무원은 전체 평균에 비하여 재직기간이 평균 1.4년 짧고 여성 경찰·소방공무원은 9.5년으로 가장 짧았다. 지난 5년 전과 대비하여 평균재직연수는 1.4년 증가했고 여성은 2년 증가했다.

미국공무원의 평균재직연수는 2003년 16.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등으로 평균재직연수 지속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재직연수 증가폭은 ’93→’98 1.4년, ’98→’03 1.3년, ’03→’08 0.5년, ’08→’13 1.4년이었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48.4%(429,416명)로 가장 많고 대학원 이상 21.9%(194,026명), 전문대졸 및 고졸 13.8%(122,799명/122,654명), 중졸이하 2.1%(18,296명) 순이었다. 이는 지난 5년전과 대비해 대졸이상 학력은 3.7%P 증가(66.6%→70.3%)한 셈이다.

대졸 이상 학력이 70.3%로, 우리나라 25세 이상 인구의 대졸 이상 24.4%와 비교해 45.9%P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국가 일반직공무원의 전공분야별 구성은 문과계 전공자 58.1%(55,007명), 이과계 36.6%(34,680명), 기타 5.2%(4,965명)였다. 지난 5년 전과 비교해 문과계 6.8%P(51.3%→58.1%), 이과계2.7%P(33.9%→36.6%) 증가한 반면 예체능 등 기타분야 구성비율 9.6%P(14.8%→5.2%) 감소했다.

특히 3급이상 일반직공무원의 75% 이상은 문과계 출신이며 이과계 출신은 약 19% 정도에 머물렀다.

한편 9급으로 신규임용 된 평균공무원은 월평균 156만원(세전)의 보수를 받으며, 재직 10년차(7급 8호봉) 평균공무원은 274만원, 재직 20년차(7급 18호봉) 평균공무원은 356만원, 재직 30년차(6급 27호봉) 평균공무원은 월평균 442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6월 현재, 전체 공무원 정원은 991,476명(헌법기관 24,403명 포함)이며, 실제근무현원(휴직자 제외)은 958,487명으로 조사됐다. 계급별 인원분포는 7급이 33.9%(74,306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5급이상 인원은 8.7%(18,972명)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실제근무현원 958,487명 중 공무원총조사 시스템을 통해 응답한 903,148명 중 헌법기관을 제외한 행정부공무원 887,191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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