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부터 시작된 제3회 변호사시험이 닷새간의 대장정으로 7일 마무리됐다. 이번 제3회 변호사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예년에 비해 난이도가 상승했다는 분위기다. 특히 공법과 민사법에서 예년에 비해 크게 높아진 체감난이도를 보였다는 평가다. 공법의 선택형의 경우 판례 문제들이 주요 판례의 범주를 벗어나 응시생들이 거의 접해 보지 못한 부분에서 대거 출제돼 당혹했다는 것. 사례형도 분설형 문제가 많아 목차잡기와 시간안배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록형의 경우 무엇을 묻고 있는지 논점을 잡기가 애매했다는 평을 받았다. 민사법의 경우도 선택형은 지나치게 긴 지문과 조합형 사례가 응시생들을 당혹케 했다고 한다. 기록형도 복잡한 사실관계와 청구취지가 제시되면서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제 활의 시위는 떠났다. 체감난이도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질없어 보인다. 어차피 상대평가로 ‘정원대비 75% 이상’이라는 합격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든 쉽든 순위에 들면 그만인 시험이다. 명색이 변호사시험인데 오히려 쉽게 출제되었다간 ‘물시험’이라는 온갖 뒷말이 무성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합격 여부를 점치기 위해 카페에 들락거리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게다가 시험에서 그리 비중이 없는 선택형 점수만을 놓고 합격 여부에 대해 갑론을박하는 것 자체가 변호사시험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탈이다.

이제 변호사시험은 끝났지만 갈 길은 더 멀고 험난하다. 로스쿨 시대 변호사들은 새 술을 담아낼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 만큼, 새로운 인식의 발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통의 판·검사, 로펌 중심의 취업이 아닌 사회 어느 곳에서나 필요로 하는 광의의 ‘변호사(辯護士)’를 생각해야 할 때다. 변호사 자격은 신분증이 아니라 자격증이어야 마땅하다. 전문직이란 ‘정통적인 취업처’에 안주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 전문분야에 대한 실력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사회에 일조하는 하나의 직업군이라는 것이다. 개업을 통해 자신이 활약하고 싶은 분야에서, 고객을 만나고, 분쟁을 해소하고, 그로써 사회에 기여하면 그 자체가 전문직이 되는 것이다.

로스쿨을 나와 판·검사나 로펌, 정부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면 대량 실업이란 논리는 ‘전통적인 법조계 프레임’에 갇힌 편협한 시각일 뿐이다. 로스쿨 출신이든, 사법연수원 출신이든 ‘취업대란’ ‘실업자’ 등과 같은 해묵은 언론의 ‘딱지’에 주눅 들 필요가 없다. 세계시장의 형성으로 가계와 기업이 국제적 경쟁에 적응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는 마당에 변호사들이라고 피할 수 없다. 새로운 환경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안정된 자리와 수입만 바라본다면 알에서 깨어난 수많은 새끼 거북이 바다로 가는 도중 대부분 도태 되듯이 살아남을 수 없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득권을 깨고 최선을 다해 스스로의 길을 찾고 열어 보여야 한다. 세계 어디서든 변호사 자격증만한 게 있을까.

이 중차대한 시점에 변호사시험이 끝나자마자 시위를 하자는 목소리가 들린다. 귀를 의심케 하는 참 어처구니없는 형태다. 시험 결과를 놓고 누구나 시험에 대해 비판이나 의견은 제기할 수 있겠지만 시험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더 많이 합격시켜 달라고 떼쓰기 위해 집단적으로 시위에 나서자고 한다면 누구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나. 이것은 초등학생도 비웃을 일이고 로스쿨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더욱 고착시킬 뿐이다. 사실 변호사시험 채점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성적이 모자라는데도 정해진 합격률 때문에 억지로 합격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이 합격시켜 달라고 단체행동에 나선다면 그것은 단순히 분노의 표출로 보일 뿐이고, 여론의 지지는 더욱 힘들다. 합격률을 높여달라고 단체행동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로스쿨 변호사에 대한 자질을 의심케 하고, 로스쿨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충수’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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