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인원과 시험규모가 커 변동사항 많아
변리사시험에서 1, 2차 시험에 대해 정례화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사시, 행시 등 국가고시에도 정례화가 있을 것인지 관심이 높아졌지만 법무부, 행정자치부는 응시인원과 시험규모, 횟수에서 변리사 시험과 큰 차이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와 행자부는 비록 정례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응시인원과 시험규모, 횟수를 감안해 1~2주일의 차이만 있을 뿐 매해 비슷한 시기에 보고 있어 수험생들에게 큰 혼란을 주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1차 시험 응시자가 3만명을 넘어서면서 시험장소를 섭외하는 것이 그리 간단치 않게 됐다"며 "만약 시험 일정을 고정시킨 상황에서 섭외된 시험장소에 문제가 발생하면 시험장을 다시 알아보는 것이 더욱 어렵고 수험생들의 신뢰성을 더 깨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행자부 관계자는 "응시인원도 문제지만 행자부의 경우 1년에 행시 등 고등고시와 7, 9급 시험, 특별시험 등 50~60회 정도의 시험이 있다"며 "이 모든 시험의 일정을 고려하면서 시험 일자와 시험장소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또 "정례화하는 것이 수험생도 좋고 시험주관부서의 입장에서도 관리하기가 쉽지만 만약 한 시험에서 시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 다른 시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수험생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돼 결국 시험관리의 신뢰성이 무너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했다.
반면 시험정례화를 제도화한 변리사시험의 경우 1차 시험에 8,000명 가량이 출원하고 있고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시험장소를 확보하고 시험감독요원을 차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대략 4월경 1차 시험, 8월초 2차 시험 등 대략적인 계획만을 밝혀왔었다.
변리사시험을 주관하는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행정이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제도 변화라고 본다"며 "시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수험생들이 예측가능한 상태에서 시험 준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시험정례화라는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에 수험생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시험정례화 요구가 많아 오랜 시간동안 검토했으며 결과적으로 실(失)보다 득(得)이 많을 것이라는 판단에 위험을 안고 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만약 불가피할 경우 시험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수험생에게 주지시키고 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시험 장소 섭외를 위해 3~4개월 전부터 준비했다면 이제는 1년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시행착오도 많겠지만 수험생과 시험주관부서간의 신뢰성만 확보된다면 시험 일정에 다소 변화가 있어도 서로간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장모씨(33)는 "매년 시험이 가까워질 때마다 시험일이 언제일까 노심초사한다"며 "하루가 중요한 수험생의 입장에서 시험 일자가 고정된다면 불필요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고 시험 막바지 정리에도 계획성있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