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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의 소송대리권 요구는 시대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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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의 소송대리권 요구는 시대착오”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3.12.31 09:37
  •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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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권 입법화 ‘추진’…대한변협, 성명서 통해 ‘반박’

 

변호사들이 법무사들의 소송대리권 허용 요구는 시대착오적이라며 완강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 사진)는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법무사협회를 규탄했다. 이는 대한법무사협회의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을 법무사에서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민사소송규칙 개정과 관련한 의견서를 지난 7월 29일 대법원에 제출한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서민 소송당사자의 실질적 변론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안 공청회’에서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한 것에 전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성명서에서는 법무사들이 소송대리권을 주장하는 가장 큰 논거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소액소송의 대다수 당사자들에게 변호사만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현실을 무시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로스쿨의 도입으로 한 해에 2,500명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으며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부터 시작해 소생소송대리 변호사 제도, 법률구조공단과 법률구조 재단 등의 무료 소송구조 제도 및 마을 변호사까지 생겨난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것.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대한법무사협회의 언급에 대해 변협은 현재 10년 전보다 변호사 수임료 자체가 상당 수준 하락한 것을 들며 “한 번 받은 수임료로 심급이 끝날 때까지 수년 동안 소송 전체를 책임지는 변호사에 비해 서면 작성 건별로 수수료를 받고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 법무사들의 비용이 더 낮지 않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대한변협은 앞서 말한 무료소송구조제도 등 각종 소송구조를 통해 변호사들로부터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법무사들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법무사가 소액소송대리권을 가져야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오히려 ‘변호사 수임료는 비싸고 법무사의 수수료는 싸다’는 선입견을 바꾸고 유사 직역 정리를 검토해 봐야 할 때”라며 “법률전문가로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객관적인 시험을 통과해 그 우수성을 확인받은 변호사가 있는데 편법을 써가면서 소송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법무사협회의 지난 수년간의 계속된 소액사건 소송대리권 요구와 이를 강경하게 막아서고 있는 변호사협회. 이 치열한 공방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돼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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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김 2014-01-28 10:00:03
"한 번 받은 수임료로 심급이 끝날 때까지 수년 동안 소송 전체를 책임지는 변호사"
변협회장 변호사 맞냐? 이런 변호사가 어디 있냐?

ㅋㅋㅋ 2014-01-11 19:53:21
밑에 112야!!사시출신이 로변한테 밀린다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개그콘서트하냐?

소송인 2014-01-11 14:02:13
솔직히 말해보자 로스쿨출신들이 제대로 소송이나 할려나?,,,집행이나 제대로 할려나? ㅎㅎㅎ 법무사가 실력이 낫지...사법고시출신들이야,,인정,,,근데 로스쿨출신들은 에이..알잖아? 변호사 시험 문제하고 성적하고 한번 까보자,,어때?

112 2014-01-07 15:24:11
찌질이 수험생들이 열폭했구나 ㅎㅎ 법무사가 쓴 소장이나 준비서면 한번 읽어보고 말을해라. 양심 팔아서 대필해주는 수준이 초등학생 일기 쓰는 수준이다. 사시출신 새내기 변호사들도 로변한테 밀리고 나서야 정신차리더니... 찌질이 수험생들은 언제 정신차릴래? ㅎㅎㅎ

산방한담 2014-01-06 09:43:44
현실을 외면한 당신이 정말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고 있군요. 법무사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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