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을 허하라!” 청년변호사들 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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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을 허하라!” 청년변호사들 궐기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3.12.21 03:05
  • 댓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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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저녁 삼성동 코엑스몰 메가박스 2관. “사법시험을 존치하라”는 외침이 가득했다. 김학무, 배의철 변호사 등 청년변호사연대가 개최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청년변호사대회’에는, 시작과 동시에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500여명의 변호사들이 전 좌석을 가득 매웠다.  

 
이들은 “로스쿨은 법조계의 온갖 병폐를 낳고 있는 주범”이라며 “로스쿨을 폐지할 수 없다면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상호 경쟁해야 한다”고 궐기했다.

 
 
궐기대회에는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참여, 반드시 사법시험을 존치시킬 것이라는 각오를 전했다.

 
 
 
 
 
수십개의 피켓에는 로스쿨의 문제점과 이를 묵인하는 이해당사자들을 비판하는 글들로 가득했다.

 
 
 
대회 중간에는 ‘사법시험 존이를 위한 청년변호사 간담회’도 열렸다. 양계형 일본 변호사는 일본 로스쿨의 제문제점과 한국의 반면교사를 주장했고 방희선 동국대 교수(전 판사)는 “한국 로스쿨은 괴이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미국 뇌과학 박사출신의 임영익 변호사는 미국로스쿨 태생의 이유와 한국 현실의 차이점을 지적한 후 로스쿨 불용론을 폈다.

김학무 변호사는 다양한 사례를 들어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의 실무 무능력과 취업상 특혜를 꼬집었고 특히 병역특혜의 문제점을 크게 비판했다.

 
 
대회 말미에서 상고 출신의 조영민 변호사는 어려운 여건을 극복한 합격기를 통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법시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대회 이후에는 곧바로, 돈벌이 변호사에서 인권변호사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 영화 ‘변호인’을 단체로 관람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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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c 2013-12-24 17:02:27
사법개혁의 결과로 나온 것이 로스쿨이라니 선동이 이렇게 무서운거다. 시험으로 뽑는 사법시험에서 무슨 기득권 유지란 말을 하는건지... 오히려 로스쿨이야말로 악용될 우려가 큰 것 아닌가. 입학부터 재판연구원,검사임용까지 비공개, 불투명하니 7,9급 공무원임용제도보다 낫다는 말을 못하겠다. 하긴 기득권층이 뜯어고친 제도에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나올리 없다.

jjk 2013-12-24 15:44:38
그리고 마지막에 단체로 영화관람은 누구 돈으로 한거지? 영화관람할 분위기가 되었나보네...
기가 찬 놈들...

jjk 2013-12-24 15:41:46
정말 웃긴다...이해당사자도 아닌 변호사들이 저런 집회를 하고 있다니...솔직히 말해라 기득권 유지하고 싶다고. '법조계 온갖 병폐의 온상 로스쿨'이라고 외치는거 보고 기가 찬다...미쳤구만...로스쿨 이제 2회 졸업생 배출했는데 법조계 온갖 병폐의 온상이라고 외치는게 그냥 불쌍하고 가여워보인다...대한변협 회장 위철환! 당신 반성 많이해라. 법조계 병폐를 왜 로스쿨로 돌리나? 당신의 위선에 치가떨린다.

asdfghjkl 2013-12-24 13:31:11
사시하고 민중봉기가 무슨 상관. 피튀기는 세상에서 선비놀음들 하고 있네...

ㅇㅇ 2013-12-23 23:02:29
청년변호사들 응원합니다!
근데 로무현 똥 로스쿨 비판하면서 본 영화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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