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식 저 / 피데스 / 278면 / 18,000원
최근 형사소송법의 구성과 내용이 일반인들에게도 크게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가 강조되고, 검찰제도개혁, 사법절차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보호라는 국가의 어제다 변화와 친고죄 폐지와 관련된 성폭력관련 법률 개정 등의 영향이 컸다.
이러한 관심에 힘입어 최근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폭적이고 전면적인 개정이 된 경우는 2007년 4월 30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이다. 당시 개정은 형사소송의 기본적 내용을 거의 변경하는 수준의 대폭적인 개정이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대한 내용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과 기록열람·등사권,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피의자신문, 구속사유와 구속기간 및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 보석과 체포·구속적부심사,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과 재정신청제도, 공판전 준비절차와 피고인신문제도 및 증거법분야 등을 반영한 공판중심주의의 강화가 그 주요 개정내용이라 할 수 있다.
『新 형사소송법』은 저자인 오경식 교수가 형사소송법을 강의하면서 틈틈이 모아둔 강의안과 각종 판례를 정리한 것으로, 독자인 학생들 입장에서 책의 편집과 문장을 구성한 책이다.
게다가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경찰 및 공무원 채용시험 등 각종 출제위원을 역임하면서 경험한 관련 분야의 이론과 내용을 파악하여 이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수험적합성이 뛰어나다.
이 책은 또 최신 판례와 실무적 적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각 단원마다 용어설명과 관련 내용을 도표형태로 작성하여 처음 형사소송법을 접할 경우에도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기술된 점도 돋보인다.
특히 『新 형사소송법』은 책의 분량을 대폭 줄여 대학생들과 로스쿨 학생을 위한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행정고시, 경찰공무원 채용과 승진, 법무사 등의 각종 시험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법학을 전공한 학생은 물론이고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쉽게 형사소송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분량을 대폭 줄여 핵심적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을 처음 접하거나 기본 교재 없이 온라인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는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