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출신 10명 2.5명, 예비시험 7.2명 합격

일본 (신)사법시험에서 로스쿨보다 예비시험 출신자들의 합격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본 법무성이 최근 밝힌 금년도 사법시험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응시자 대비 최종합격률에서 로스쿨 출신은 24.6%인 반면 예비시험 출신은 71.9%로 확인됐다.

금년 사법시험은 총 10,315명이 출원했고 이 중 7,653명이 응시해 2,049명이 합격, 26.8%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 중 로스쿨 출신은 10,131명이 출원했고 7,486명이 응시해 1,929명이 합격, 25.8%의 합격률을 보인 반면 예비시험 출신은 184명 출원에 167명이 응시해 120명이 합격, 71.9%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11,265명 출원 8,387명 응시, 2,102명 합격해 25.1%의 합격률을 보인 가운데 로스쿨 출신이 11,170명 출원, 8,302명 응시, 2,044명 합격(24.6%), 예비시험 출신이 95명 출원, 85명 응시, 28명 합격(68.2%)한 것에 비교하면 예비시험 합격률이 3.7%포인트 높아진 결과다.

이로 인해 전체 합격자 중 로스쿨 출신 비율이 94.1%, 예비시험 출신 5.9%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각 97.2%, 2.8%보다 예비시험 출신자들의 합격점유율을 3.1%포인트 끌어 올린 결과를 냈다.

지난해 실시한 제2회 예비시험에서는 총 9,118명이 지원했고 이 중 7,183명이 지원해 219명(응시자 대비 3.0%)이 합격한 바 있다.

이들 예비시험 출신 사법시험 합격자(120명)들의 직업은 대학생이 40명(33.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로스쿨생 34명(28.3%), 무직(수험생 등) 16명(13.3%), 공무원 9명(7.5%), 회사원 8명(6.7%), 법률사무소사무원 5명, 기타 5명, 자영업 3명 순이었다.

최종 학력은 대학원재학이 41명(34.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로스쿨재학생 33명(27.5%), 대학졸업 26명(21.7%), 로스쿨수료 11명(9.2%), 로스쿨 이외 대학원 수료 6명(5.0%), 로스쿨 중퇴 2명, 대학중퇴 1명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전체 120명 중 46명(38.3%)이 로스쿨과 연관이 있었고 120명 전원(100%)이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보였다.

남자는 108명(90%), 여자는 12명(10%)이었다. 연령대(2013년 12월 기준)는 20~24세가 64명으로 53.3%를 차지했다. 이어 30~34세 20명(16.7%), 35~39세 18명(15.0%), 25~29세 8명, 40~44세 6명, 45~49세 4명 등이었다.

20대 72명, 30대 38명, 40대 10명으로 20대 60%, 30대 이상 40%를 보였다.

지난해 예비시험 출신 58명의 경우, 남성 52명(89.7%), 여성 6명(10.3%)이며 직종별로는 공무원 4명(6.9%), 회사원 5명(8.6%), 로스쿨생 8명(13.8%), 교사 1명, 대학생 26명(44.8%), 무직 14명(24.1%)이다.

최종학력은 대학졸업 20명(34.5%), 대학재학 26명(44.8%), 로스쿨재학 8명(13.8%), 일반대학원 수료 2명(3.5%), 일반대학원 중퇴 2명이었다. 올해 로스쿨과 관련된 비율이 38.3%인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보다 무려 3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연령별로는 20세~24세 30명(51.7%), 30세~34세 11명(19.0%), 40세~44세 5명(8.6%), 25세~29세, 35세~39세 각 4명, 45세~49세 2명, 50세~54세, 60세~64세 각 1명이었다.

한편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비시험출신자들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로스쿨 출신보다 약 2.8배가량 높게 나타난 것은 이미 예비시험에서 혹독한 실력검증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제2회 시험에는 총 9,118명이 지원해 7,183명이 실제 시험에 응했다. 5월 단답식시험에서 1,711명(응시자 대비 23.8%)이 합격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7월 논문식시험을 치른 결과 233명이 합격했다. 이어 10월 최종 구술시험에서 219명이 합격, 응시자 대비 3.0%의 합격률을 기록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로스쿨 제도 안착이라는 목적아래 소수자 배려라는 어쩔 수 없는 차선책으로 도입된 것이 예비시험이다.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에 대해 1차 단답식시험을 치르고 이에 합격해야 논술식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차 논술식은 기본 7법(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외에 일반교양과목(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법률실무기초과목(민사소송실무, 형사소송실무, 법조윤리)을 치른다.

이어 3차 구술시험은 논문식시험 과목에 대해 구술로 치러진다. 당연히 각 시험 유형별로 과락제도도 운영된다.

과거 일본 사법시험 못지않은 난이도에 더해 실무과목평가까지 추가해 예비시험 응시 자체를 지양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로스쿨 안착을 이끌 의도가 적지 않다는 것이 일본 법조계의 평가다.

따라서 예비시험 합격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법학적 소양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이를 방증하는 셈이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