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시험 높은 난이도…합격률 하락
제50회 변리사시험이 222명의 신규 변리사를 배출하고 막을 내렸다. 2차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최근 5년간 가장 적은 인원이 합격했다. 지적재산권의 파수꾼으로서 변리사의 역할이 중요한만큼 변리사시험은 앞으로도 일정 수준 이상의 난이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보다 체계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해야 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올해 변리사시험의 이슈를 정리하고 출제경향 분석 및 내년 시험의 대비책을 조망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 편집자 주 -
■ 변리사시험, 어떤 이슈가 있었나?
-시험제도변경 불이익…국가배상책임 부정
지난 2002년 변리사 1차시험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되면서 불합격한 수험생들이 “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이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수험생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했다”며 국가배상책임을 물은 사건이 4월 26일 결말을 맺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상대평가제가 유지되리라는 수험생의 신뢰는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입법에 관여한 공무원이 입법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어느 하나의 견해에 따라 시행하거나 적용했다면 그 같은 판단이 나중에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같지 않아 신뢰보호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결과가 됐더라도 국가배상책임 성립요건인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했다.
-변리사시험 응시자격 제한 논란
특허청이 52년만에 변리사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변리사시험 응시자격을 이공계 대학 졸업자 또는 이공계 과목 일정학점 이상 이수자로 제한해 논란을 빚었다.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자 특허청은 한 발 물러서 응시자격제한에 대한 재검토 의사를 표명했다. 공청회와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6일 입법예고에 들어간 개정안은 응시자격을 이공계 출신 또는 이공계 과목이수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응시자격 제한과 함께 논란의 중심이 된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던 제도는 폐지될 전망이다. 개정안 내용대로 확정되는 경우 변호사는 변리사시험 특별전형에 합격한 후 소정의 연수를 마쳐야 변호사자격이 부여된다. 로스쿨 등에서 일정 학점 이상의 지적재산권 과목을 이수하거나 변호사시험에서 지적재산권법을 선택해 합격한 경우에는 특별전형이 면제된다.
■ 1차시험 무난 VS 2차시험 어려워
올해 1차시험에는 2,549명이 응시해 이중 620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24.3%로 최근 3년간 가장 높았다. 합격선도 크게 상승했다. 이번 합격선은 72.5점으로 지난해(66.66점)에 비해 6점 가까이 올랐다.
이처럼 높은 합격선과 합격률을 기록한 주원인은 자연과학개론의 난이도 하락이다. 지난해 높은 난이도로 대량의 과락을 양산했던 자연과학개론은 올해는 대부분의 응시생들에게 평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산업재산권법은 다소 어려워졌다. 특허법의 긴 지문에 시간안배가 어려웠다는 평이다.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은 평이했다.
1차시험이 평이하게 출제된 반면 2차시험은 어려웠다는 평가가 많았다. 응시생들은 민사소송법은 중요논점 위주로 무난하게 출제됐지만 특허법과 상표법이 어려웠다고 전했다. 선택과목에서는 회로이론과 디자인보호법이 응시생들을 가장 괴롭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는 그대로 점수와 합격률로 반영됐다. 합격선은 56.91점으로 지난해(59.5점)에 비해 2.59점 하락했다. 최고점수도 전년(75.5점)대비 3.84점 하락한 71.66점이었다. 합격률도 19.5%로 낮아지면서 최근 5년간 가장 적은 222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 전문가들이 전하는 내년 시험 대비책
올해 2차시험 채점위원 등 전문가들은 “법학은 암기과목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학은 법적 구조와 체계, 권리와 요건ㆍ효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학문이라는 것. 이런 지적은 1차시험에서도 적용된다. 단순 암기에 치중한 공부로는 응용력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처음에 다소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시험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갖춘 후 세부 사항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
또 전문가들은 “문제지를 꼼꼼이 읽어보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문제에서 주어진 특정 사실을 놓쳐서 잘못된 답안을 작성하거나 출제의도를 벗어난 단순 나열식 답안을 작성하는 응시생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는 1차시험에 유용한 조언이다. 알고 있는 내용을 실수로 놓치는 경우는 사실 객관식으로 치러지는 1차시험에서 보다 빈번히 일어난다. 실전상황을 조성하고 반복적인 문제풀이 연습을 한다면 실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