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락률 67.98%…역대 두 번째
응시생 체감반응과 정반대 결과
올해 법무사 2차시험이 응시생들 사이에서 비교적 무난하게 출제됐다는 평가를 받으며 예년과 같은 대량 과락은 없을 것이라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
2차시험은 지난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치러졌다.
시험을 치르고 나온 응시생 대부분이 비교적 무난한 출제였다는 평가를 보여 지난 5년간 56.8%에 이르렀던 과락률이 올해는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응시생들의 예상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올해 과락률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67.88%로 소위 과락 폭탄이 터진 것.
특히 응시생들이 예상가능한 범위내에서 대다수의 문제가 출제됐다고 평가한 민법에서 전체 응시자 수의 절반이 넘는 330명이 과락해 더 큰 충격을 안겨줬다.
응시생들이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다고 전한 형법과 형사소송법도 많은 수의 과락자를 낳았다.
응시생 B씨는 “보통 법무사시험을 준비할 때는 재산죄 중심으로 공부하는데 평소 답안작성을 거의 해 보지 않았던 실화죄와 강제집행면탈죄 등이 출제됐다”고 전했다.
다른 응시생 A씨도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지문이 길어 문제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응시생들을 높은 체감난이도로 괴롭힌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과락인원은 총 293명이었다.
예년에 비해 쉽게 출제됐다고 평가받는 민사소송법과 부동산등기법의 경우 사정이 조금 나은 정도에 불과하다. 민사소송법 등 제3과목의 과락자는 119명이고 부동산등기법 등 제4과목의 과락자는 76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과목에서 229명과 51명의 과락자가 나온 것과 비교해보면 그다지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없다.
올해 2차시험 난이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응시생들과 비슷한 평가를 보였다.
법무사 관련업계 종사사 H씨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응시생들에게 비교적 까다롭게 출제됐을 뿐 나머지 과목들은 어느 시험에서나 존재하는 작은 함정들이 최소한의 변별력으로 존재하는 정도였을 뿐 무난한 난이도의 시험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과거 과락만 면하면 합격이라는 법무사 시험 공식은 올해는 적용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결과는 지난해(53.78%)에 비해서도 14.2%p나 높아진 과락률을 보이며 응시생들과 전문가들의 예상이 모두 빗나가고 말았다.
한편 최근 법무사시험의 인기가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로스쿨도입 이후 더욱 치열해진 경쟁 외에 법무사시험의 높은 난이도도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올해 1차시험에는 3,226명이 출원해 14년 연속 지원자 감소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